[사설]혁신도시 '균특법' 살릴 마지막 기회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혁신도시 '균특법' 살릴 마지막 기회다

  • 승인 2020-02-13 17:03
  • 신문게재 2020-02-14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여야가 합의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의 임시국회 기간에 주요 법안들은 운명이 결정된다. 여기에 맞춰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의를 외면하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혁신도시 성과 평가를 기다릴 것도, 정치적 원심력에 휩싸일 4·15 총선 이슈로 갈 것도 없다.

지역 간 균형이 필요한 과업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다. 성장거점 확보와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열쇠가 그 안에 있다. '세종시도 충청권'이라며 경직된 기준으로 대전과 충남을 배제한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삐끗하다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혁신도시는 무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지역 정치권이 몸 사리지 않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주에 국회가 열린다 해서 균특법 통과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긴장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넘기가 쉽지 않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충청도 수도권화' 같은 엉뚱한 발언을 들은 뒤인 데다, 지역 역차별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한계를 딛고 이달 27일이나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두 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만에 하나 균특법 처리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에 묻혀 자동 폐기로 갈 공산이 크다. 혁신도시 차별과 불이익 해소, 이것은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세종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책위뿐 아니라 지역민의 염원이다. 균특법 통과의 마지노선 앞에서 '총선 후'라는 선택지는 잊는 게 좋다. 두 번의 본회의 중 가급적 오는 27일 꼭 처리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점화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첫 여성총장… 미래인재 육성·교육 균형발전 기대
  2. 취임한달 영호남 챙긴 李대통령 충청만 박탈감
  3. 교육청-학교 책임 떠넘기기? "대전가원학교 지금 당장 휴업하라"
  4. [사건사고]물놀이 50대 다이빙 후 하반신 마비호소…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5. '다시 집, 다시 학교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품는 대전교육청 남학생가정형Wee센터
  1. 4년제 대학 신입생 74.7%가 일반고 출신… 기회균형선발 9.3%
  2. 갑천 국가습지 보전대책 본격화…교란식물 제거·울타리 설치
  3. 재료연 AI가 실험하는 자율실험실·전기연 대형 시험설비 현장 가 보니
  4. 대전·충남 최고 체감기온 33도 폭염주의보…"야외활동 자제를"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고, 휴가비로는 평균 53만 5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인 한화이글스의 성적과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전시가 이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6월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와함께 류현진·오상욱 선수-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대전시는 펜싱황제 오상욱과 트롯가수 김의영, 축구선수 황인범, 배우 이필모 등 20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세대로 전월보다 2.2%(591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세대)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2만 2397세대로 83% 비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