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편저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 제시 연구결과물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를 발간하고 대표 편저자로서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로 구성됐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 기업의 질적 성장 방안 등은 향후 관련 분야의 법제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표 편저자로 펴낸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개선 법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맹 교수는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충남대학교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된 총 10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라며 "앞서 우리 법학연구소는 정부의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을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해왔다"고 소개했다.

맹 교수는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물을 축적해 단행본 총서 형태로 출간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표와 투고를 해주신 최수정, 서보국, 양영석, 구길모, 이철남, 손수창, 최인호, 조희래, 김동준, 윤병한, 서지희 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이 책에 대한 소개에서 "제1편에 수록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방안',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법제도적 쟁점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안들은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편에 수록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창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그 활동 과정에서 파생하는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맹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 결과물을 통해 우리 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거점 기능 확산과 더불어 다른 특구와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적 현안을 집중 분석해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기획·실행하는 등 활발한 학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미나 등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 김선혜 연구원과 홍승희 연구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간을 위해 수고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