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편저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 제시 연구결과물

  • 승인 2020-03-16 01:2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님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를 발간하고 대표 편저자로서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로 구성됐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 기업의 질적 성장 방안 등은 향후 관련 분야의 법제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표 편저자로 펴낸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개선 법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맹 교수는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충남대학교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된 총 10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라며 "앞서 우리 법학연구소는 정부의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을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해왔다"고 소개했다.

맹 교수는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물을 축적해 단행본 총서 형태로 출간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표와 투고를 해주신 최수정, 서보국, 양영석, 구길모, 이철남, 손수창, 최인호, 조희래, 김동준, 윤병한, 서지희 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이 책에 대한 소개에서 "제1편에 수록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방안',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법제도적 쟁점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안들은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편에 수록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창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그 활동 과정에서 파생하는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맹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 결과물을 통해 우리 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거점 기능 확산과 더불어 다른 특구와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적 현안을 집중 분석해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기획·실행하는 등 활발한 학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미나 등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 김선혜 연구원과 홍승희 연구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간을 위해 수고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