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편저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 제시 연구결과물

  • 승인 2020-03-16 01:2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님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개선법제>를 발간하고 대표 편저자로서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로 구성됐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 기업의 질적 성장 방안 등은 향후 관련 분야의 법제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표 편저자로 펴낸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개선 법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맹 교수는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충남대학교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된 총 10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라며 "앞서 우리 법학연구소는 정부의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을 「法學硏究」의 기획논문 코너에 게재해왔다"고 소개했다.

맹 교수는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벤처기업과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공·사법적 현안 분석과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물을 축적해 단행본 총서 형태로 출간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표와 투고를 해주신 최수정, 서보국, 양영석, 구길모, 이철남, 손수창, 최인호, 조희래, 김동준, 윤병한, 서지희 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이 책에 대한 소개에서 "제1편에 수록된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방안',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법제도적 쟁점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안들은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편에 수록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창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그 활동 과정에서 파생하는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맹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 결과물을 통해 우리 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거점 기능 확산과 더불어 다른 특구와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적 현안을 집중 분석해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기획·실행하는 등 활발한 학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미나 등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 김선혜 연구원과 홍승희 연구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간을 위해 수고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