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일원화·원장 선임 공청회 등 출연연 관련 법안 운명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출연연 감사일원화·원장 선임 공청회 등 출연연 관련 법안 운명은?

출연연 관련 개정안 36개 계류
상임위 통과 못한 법안 수두룩

  • 승인 2020-03-19 22:05
  • 신문게재 2020-03-20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111111111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정부 출연연 관련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연연 감사 일원화와 원장 선임 과정서 공청회 진행 등을 위한 개정법안이 이번 국회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출연연 관련 법안은 38건으로 이중 통과되거나 폐기된 법안을 제외한 36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5건 중엔 단 2건만 상임위를 통과해 아직 14건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16건 중 4건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4건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1건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상정됐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되지 않은 법안 상당 건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4·15 총선 이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서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서 연구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대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광연 NST 이사장의 숙원이기도 한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안도 상임위 논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NST에 출연연 전담 감사조직을 두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밖에 연구환경 안전과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개정안도 상임위서 대기 중이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하고 연구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지난해 10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해 유공자 이름을 연구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개정안(2018년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다"며 "총선 이후 열릴 국회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