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일원화·원장 선임 공청회 등 출연연 관련 법안 운명은?

출연연 감사일원화·원장 선임 공청회 등 출연연 관련 법안 운명은?

출연연 관련 개정안 36개 계류
상임위 통과 못한 법안 수두룩

  • 승인 2020-03-19 22:05
  • 수정 2020-03-19 22:05
  • 신문게재 2020-03-20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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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정부 출연연 관련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연연 감사 일원화와 원장 선임 과정서 공청회 진행 등을 위한 개정법안이 이번 국회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출연연 관련 법안은 38건으로 이중 통과되거나 폐기된 법안을 제외한 36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5건 중엔 단 2건만 상임위를 통과해 아직 14건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16건 중 4건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4건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1건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상정됐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되지 않은 법안 상당 건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4·15 총선 이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서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서 연구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대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광연 NST 이사장의 숙원이기도 한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안도 상임위 논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NST에 출연연 전담 감사조직을 두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밖에 연구환경 안전과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개정안도 상임위서 대기 중이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하고 연구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지난해 10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해 유공자 이름을 연구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개정안(2018년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다"며 "총선 이후 열릴 국회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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