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일원화·원장 선임 공청회 등 출연연 관련 법안 운명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출연연 감사일원화·원장 선임 공청회 등 출연연 관련 법안 운명은?

출연연 관련 개정안 36개 계류
상임위 통과 못한 법안 수두룩

  • 승인 2020-03-19 22:05
  • 신문게재 2020-03-20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111111111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정부 출연연 관련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연연 감사 일원화와 원장 선임 과정서 공청회 진행 등을 위한 개정법안이 이번 국회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출연연 관련 법안은 38건으로 이중 통과되거나 폐기된 법안을 제외한 36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5건 중엔 단 2건만 상임위를 통과해 아직 14건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16건 중 4건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4건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1건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상정됐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되지 않은 법안 상당 건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4·15 총선 이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서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서 연구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대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광연 NST 이사장의 숙원이기도 한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안도 상임위 논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NST에 출연연 전담 감사조직을 두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밖에 연구환경 안전과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개정안도 상임위서 대기 중이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하고 연구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지난해 10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해 유공자 이름을 연구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개정안(2018년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다"며 "총선 이후 열릴 국회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