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개정에 대하여 알고 있자!

  • 전국
  • 서산시

[기고]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개정에 대하여 알고 있자!

  • 승인 2020-03-26 12:0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제목 없음(2) (1)
방준호 서산경찰서 경위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2022년까지 완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이에 따라 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이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자전거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제한속도(30Km/h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여 혐의 인정 시 특가법 제5조의 13항이 적용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 12. 10. 국회를 통과하여 2019. 12. 24. 공포되었고, 아울러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제한속도 30Km/h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 어린이 대상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됐다.

▶사망 시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시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2.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3.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4.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5.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1.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2. 중·고등학생 수행평가 2학기부턴 진짜 학교에서만 "본래 목적 집중"
  3. [대전다문화] 대전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월 프로그램 안내
  4.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5. 더 길어진 여름에…지난해 열대야 발생일수 역대 1위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