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與 "4인 100만원" 통 "1인 50만원" 재난지원금 全국민 지급 힘받나

[충청총선] 與 "4인 100만원" 통 "1인 50만원" 재난지원금 全국민 지급 힘받나

이해찬 "소득 관계없이 총선 뒤 전 국민 지급"
기존 소득하위 70%에 지급 방침서 선회 예고
통합 황교안 김종인도 한목소리 급물살 전망

  • 승인 2020-04-06 17:24
  • 수정 2020-04-06 17:24
  • 신문게재 2020-04-0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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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선 이후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여당은 추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생각은 종전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주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액수는 다르지만 전 국민 지급에 방점을 찍고 있어 총선이 끝난 뒤 국회가 가동되면 이 사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당초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안팎에선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책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에서 총선 판도에 추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황 대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6일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황 대표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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