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與 "4인 100만원" 통 "1인 50만원" 재난지원금 全국민 지급 힘받나

  • 정치/행정
  • 충청 총선

[충청총선] 與 "4인 100만원" 통 "1인 50만원" 재난지원금 全국민 지급 힘받나

이해찬 "소득 관계없이 총선 뒤 전 국민 지급"
기존 소득하위 70%에 지급 방침서 선회 예고
통합 황교안 김종인도 한목소리 급물살 전망

  • 승인 2020-04-06 17:24
  • 신문게재 2020-04-0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40605390005100_P4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선 이후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여당은 추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생각은 종전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주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액수는 다르지만 전 국민 지급에 방점을 찍고 있어 총선이 끝난 뒤 국회가 가동되면 이 사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당초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안팎에선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책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에서 총선 판도에 추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황 대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6일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황 대표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갈마지구 노후주거지정비계획 고시… 사업 추진 구체화
  2. 서산시 신청사 건립 속도, 해체 부지에 100대 규모 임시 주차장 조성
  3. [대전 체육의 내일을 묻다] 오주영 “대전 체육의 미래 100년, 새로운 성장 기반 만들겠다”
  4. 대전역세권 개발 줄줄이 난항…쪽방촌 사업 준공도 2033년으로 지연
  5. 49년 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새로 짓는다…395억원 투입
  1. 따뜻한 지역사회의 힘으로 맺은 ‘백년가약식’
  2. "받아줄 병원 없다"… 대전서 출산 임박 산모 구급차 출산·부산 원정 이송
  3. [충남·대전 통합, 방향을 묻다] [르포] 옛 시청 남긴 가오슝… 통합청사보다 중요한 것은
  4.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충남도, ‘맞춤형’ 전략 총력전
  5. 아산시, '청년들이 만드는 아산페스티벌' 성료

헤드라인 뉴스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올 연말 2100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예고된 세종 합강동(5-1생활권)의 초·중학교 설립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2곳, 중학교 한 곳의 설립이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합강동) '가칭' 합강2초등학교 설립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중투심을 넘어서면서 합강동에 계획된 유·초·중등 설립이 모두 확정됐다. 합강2초의 총 사업비는 481억 원 규모다. 초5-7 부지에 50학급(특수2 포함) 12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 울긋불긋 물든 도심 울긋불긋 물든 도심

  •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