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엉뚱한 행정절차에 준공도 안한 '탄방 e편한세상' 보도블록 뜯겼다

엉망진창 행정처리로 탄방 e편한세상 보도폭 논란 발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구청 소통 부재로 조합 피해만
구청 내부 관계부서끼리 협업은 없고 사후 수습만 열중
복수1구역도 똑같은 문제로 주민들 피해 잇따라

멀쩡히 설치된 보도블록을 파내고 심어진 탄방동 e편한세상 주 진입로의 가로수.사진=이현제 기자

<속보>=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보행자로 폭 논란’의 원인은 행정기관들의 불협화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4월 6일, 7일 5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뒤늦게 서구청의 요청을 수용한 것도 문제지만, 서구청 내 담당 부서들이 업무 협조에 소홀하면서 준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과 입주민,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주 진입로의 도로와 보행자로에 대한 마지막 심의에 2016년 교평 서류 때부터 존재하지도 않던 보행자로 가로수 식재 안건을 추가했다.

결과는 3m 폭 보행자로에 한해 가로수를 심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평 안건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로수 식재를 심의 당일 서구청 관계부서의 요청으로 포함하면서 도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은 구청 관계자에게 '졸속 처리를 위한 안건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분위기를 언급했지만, 심의 결과는 역시나 그랬듯 무난히 넘어갔다. 논란에 대해 구청은 잘못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청 내 업무협조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교평 심의와 허가 등을 주관하는 서구청 도시과와 가로수 식재 등 녹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공원녹지과의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평 심의에 따라 보도블록이 설치되기 전에라도 가로수 식재 등 녹지에 관한 심의를 미리 요청했다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면서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탄방동 e편한세상만이 아니다. 최근 준공한 서구 복수1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조합 측에선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와 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추가로 하달되는 계획들에 대해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갑질이라면 갑질에 따라야만 아파트 준공이 하루라도 늦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추가 부담금과 관련해 조합에 확인하니 추가 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평위 관계자는 "구청에서 의견을 모아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가로수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교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