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엉뚱한 행정절차에 준공도 안한 '탄방 e편한세상' 보도블록 뜯겼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속보>엉뚱한 행정절차에 준공도 안한 '탄방 e편한세상' 보도블록 뜯겼다

엉망진창 행정처리로 탄방 e편한세상 보도폭 논란 발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구청 소통 부재로 조합 피해만
구청 내부 관계부서끼리 협업은 없고 사후 수습만 열중
복수1구역도 똑같은 문제로 주민들 피해 잇따라

  • 승인 2020-04-07 22:18
  • 신문게재 2020-04-08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1
멀쩡히 설치된 보도블록을 파내고 심어진 탄방동 e편한세상 주 진입로의 가로수.사진=이현제 기자
<속보>=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보행자로 폭 논란’의 원인은 행정기관들의 불협화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4월 6일, 7일 5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뒤늦게 서구청의 요청을 수용한 것도 문제지만, 서구청 내 담당 부서들이 업무 협조에 소홀하면서 준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과 입주민,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주 진입로의 도로와 보행자로에 대한 마지막 심의에 2016년 교평 서류 때부터 존재하지도 않던 보행자로 가로수 식재 안건을 추가했다.

결과는 3m 폭 보행자로에 한해 가로수를 심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평 안건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로수 식재를 심의 당일 서구청 관계부서의 요청으로 포함하면서 도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은 구청 관계자에게 '졸속 처리를 위한 안건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분위기를 언급했지만, 심의 결과는 역시나 그랬듯 무난히 넘어갔다. 논란에 대해 구청은 잘못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청 내 업무협조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교평 심의와 허가 등을 주관하는 서구청 도시과와 가로수 식재 등 녹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공원녹지과의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평 심의에 따라 보도블록이 설치되기 전에라도 가로수 식재 등 녹지에 관한 심의를 미리 요청했다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면서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탄방동 e편한세상만이 아니다. 최근 준공한 서구 복수1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조합 측에선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와 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추가로 하달되는 계획들에 대해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갑질이라면 갑질에 따라야만 아파트 준공이 하루라도 늦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추가 부담금과 관련해 조합에 확인하니 추가 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평위 관계자는 "구청에서 의견을 모아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가로수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교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