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배달 앱 독점' 충청 4·15 총선 이슈로 '급부상'

민주당, 배달앱 독점 땐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우려
통합당, 독과점 지적 공감에도 자유경쟁 행위 경계를
총선 후 이재명發 공공배달앱 개발 목소리도 거세질듯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과 독과점 문제가 4·15 총선 금강벨트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제1야당은 갑질 행태를 바로잡는 데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선의의 피해는 막을 필요가 있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앱 시장규모는 3조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2500만명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4월부터 도입한 새 요금체계가 독과점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 서구을 후보는 "2500만명이 사용하는 배달 앱 시장이 외투기업에 독점적으로 넘어감에 따라 외투기업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기와 통신,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가 있듯이, 이에 대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55.7%, 독일기업 요기요와 배달통이 44.3%로 경쟁체제였다. 그러나 요기요와 배달통이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은 독일사의 독점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인 M&A 승인심사를 남겨둔 상태다.

박 후보는 "배달 앱의 독점 땐 가격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져 수수료 인상과 쿠폰혜택 축소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으로 이어질 것이고 배달의민족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음식점 52.8%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수료가 증가하는 47.2% 음식점은 수수료를 폭탄으로 떠안아 몸값 높이기 꼼수정책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독과점 체제에 개선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차선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기업도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희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외식업체들의 피해가 덩달아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갑질'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대중심리와 병합해서 보호 받아야할 기업의 자유경쟁 행위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배달앱을 둘러싼 여진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배달앱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와 같은 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경기도 외 특정업체의 배달시장 독과점 횡포를 막고 골목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배달앱 자체개발과 관련한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