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역할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4.15총선이 끝나고 정부의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해 점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제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과연 새로 구성될 국회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경제활력을 가져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존의 위기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들의 4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SBHI, 100이 보통)가 3월보다 29포인트 낮은 56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가동율 역시 69로 최저치에 머물렀다.

또한, 3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코로나19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청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및 중도해지 건 수가 1~3월 기간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다. 중소기업계의 주요 애로로는 유동인구 감소에 따라 행사 및 전시회 취소, 자동차 정비 고객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의 급감과 자금난 및 원자재·부품의 수입의 제약에 따른 국산품 대체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만간 자동차나 중공업 등 주력산업의 조업단축과 4월 들어 발생하고 있는 수출급감(4.1~20일간, 전년비 26.9% 감소)에 따른 협력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과 100조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충남도와 대전시 차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을 각 7조 8700억원과 2400억원을 세워 관내 중소기업과 피해계층의 재난지원 및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향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의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의 자금지원 위주의 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첫째,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2021년 최저 임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마이너스 인상율 적용도 고려 해야 하며,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차등 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역점사업 부분으로는 우선, 전반적인 매출부진과 고용난 해소를 위해 관내소재 지자체, 정부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역 공공기관 등의 물품·용역의 구매에 있어 수도권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지역 중소기업에 참여기회가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동사업을 통해 초연결과 공유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 R&D, 공동 마케팅, 공동 사업컨설팅, 공동 브랜드 제정, 협동조합간 협업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중소기업이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주체인 점을 감안해 이번엔 확실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 축하를 보내며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