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역할

  • 경제/과학
  • 지역경제

[기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역할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 승인 2020-04-23 15:00
  • 신문게재 2020-04-24 1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4.15총선이 끝나고 정부의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해 점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제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과연 새로 구성될 국회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경제활력을 가져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존의 위기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들의 4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SBHI, 100이 보통)가 3월보다 29포인트 낮은 56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가동율 역시 69로 최저치에 머물렀다.

또한, 3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코로나19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청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및 중도해지 건 수가 1~3월 기간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다. 중소기업계의 주요 애로로는 유동인구 감소에 따라 행사 및 전시회 취소, 자동차 정비 고객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의 급감과 자금난 및 원자재·부품의 수입의 제약에 따른 국산품 대체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만간 자동차나 중공업 등 주력산업의 조업단축과 4월 들어 발생하고 있는 수출급감(4.1~20일간, 전년비 26.9% 감소)에 따른 협력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과 100조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충남도와 대전시 차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을 각 7조 8700억원과 2400억원을 세워 관내 중소기업과 피해계층의 재난지원 및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향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의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의 자금지원 위주의 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첫째,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2021년 최저 임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마이너스 인상율 적용도 고려 해야 하며,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차등 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역점사업 부분으로는 우선, 전반적인 매출부진과 고용난 해소를 위해 관내소재 지자체, 정부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역 공공기관 등의 물품·용역의 구매에 있어 수도권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지역 중소기업에 참여기회가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동사업을 통해 초연결과 공유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 R&D, 공동 마케팅, 공동 사업컨설팅, 공동 브랜드 제정, 협동조합간 협업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중소기업이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주체인 점을 감안해 이번엔 확실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 축하를 보내며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