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승인 2020-05-12 17:07
  • 신문게재 2020-05-13 19면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섰다. 신천지와 천안 줌바클럽 여파로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하다 좀 나아지니 불법체류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최후 수단처럼 분류하다가 생긴 실수다. 더 일찍 꺼내야 할 카드였다

효과 면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와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엔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속성상 밀접접촉이 심해 예방수칙 준수도 힘든 영업장이다. '고위험'에 걸맞게 촘촘하게 감시망을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다. 다수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몇 번이고 바른 결정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집단감염 재발 방지에 그 방법 이상은 없다.

지방 도시 클럽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성업 중이었다. 특정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풍선효과도 입증됐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상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효를 거두려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처럼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차별과 낙인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익명검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2일 방역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성소수자단체들도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야 한다.

다행히 12일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추적 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치만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선이다. 기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상운영 중인 시설 일부에서는 방역에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다. 지역별 위험성에 맞춘 방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완되고 해이해진 그곳이 바로 고위험 시설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45년 방치 공간의 변신…김해 수안마을 수국축제 열린다
  2. 국세청, "국세 징수 넘어 통합 재정수입 기관" 도약
  3. [대전의 숨은 이야기] 대전에서 연시은 따라잡기! '약한영웅 Class 2' 성지순례
  4. 반도체 생산 고순도 중수소암모니아 국산화 기술 개발
  5. [썰] 박은정, '나'번의 반란 주인공
  1.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배상
  2. 대전·세종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위원 '0'명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망상 등 청소년 조기정신증, 조기 개입 효과 뚜렷"
  5. 이태호부터 황인범까지 대전 출신의 월드컵 영웅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벤처 잠재력 최대인데… ‘돈·사람’은 여전히 서울로

충청권 벤처 잠재력 최대인데… ‘돈·사람’은 여전히 서울로

충청권 벤처기업 생태계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과 인재, 투자 등의 벤처 생태계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잠재력을 고려한 균형성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지역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1.5%)과 충청권(10.7%)이 평균을 웃돌았으며, 이 외의 비수도권 지역은 6~9%에 머물렀다. 특히..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태극전사들이 대전 출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 역전승을 따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에게 먼저 실점했으나 후반 22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 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 골로 승점 3을 챙겼다. 특히 황인범은 오현규의 골을 돕기도..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의대 입시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다. 충북대를 제외한 충청권 6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모집 인원을 전원 수시에서 선발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교육계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해당 권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처음 도입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3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 27명, 순천향대 18명, 단국대 천안캠퍼스 15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7명, 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