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승인 2020-05-12 17:07
  • 신문게재 2020-05-13 19면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섰다. 신천지와 천안 줌바클럽 여파로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하다 좀 나아지니 불법체류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최후 수단처럼 분류하다가 생긴 실수다. 더 일찍 꺼내야 할 카드였다

효과 면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와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엔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속성상 밀접접촉이 심해 예방수칙 준수도 힘든 영업장이다. '고위험'에 걸맞게 촘촘하게 감시망을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다. 다수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몇 번이고 바른 결정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집단감염 재발 방지에 그 방법 이상은 없다.

지방 도시 클럽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성업 중이었다. 특정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풍선효과도 입증됐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상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효를 거두려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처럼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차별과 낙인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익명검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2일 방역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성소수자단체들도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야 한다.

다행히 12일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추적 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치만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선이다. 기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상운영 중인 시설 일부에서는 방역에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다. 지역별 위험성에 맞춘 방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완되고 해이해진 그곳이 바로 고위험 시설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갈마지구 노후주거지정비계획 고시… 사업 추진 구체화
  2. 서산시 신청사 건립 속도, 해체 부지에 100대 규모 임시 주차장 조성
  3. [대전 체육의 내일을 묻다] 오주영 “대전 체육의 미래 100년, 새로운 성장 기반 만들겠다”
  4. 대전역세권 개발 줄줄이 난항…쪽방촌 사업 준공도 2033년으로 지연
  5. 49년 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새로 짓는다…395억원 투입
  1. 따뜻한 지역사회의 힘으로 맺은 ‘백년가약식’
  2. "받아줄 병원 없다"… 대전서 출산 임박 산모 구급차 출산·부산 원정 이송
  3. [충남·대전 통합, 방향을 묻다] [르포] 옛 시청 남긴 가오슝… 통합청사보다 중요한 것은
  4.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충남도, ‘맞춤형’ 전략 총력전
  5. 아산시, '청년들이 만드는 아산페스티벌' 성료

헤드라인 뉴스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올 연말 2100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예고된 세종 합강동(5-1생활권)의 초·중학교 설립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2곳, 중학교 한 곳의 설립이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합강동) '가칭' 합강2초등학교 설립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중투심을 넘어서면서 합강동에 계획된 유·초·중등 설립이 모두 확정됐다. 합강2초의 총 사업비는 481억 원 규모다. 초5-7 부지에 50학급(특수2 포함) 12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 울긋불긋 물든 도심 울긋불긋 물든 도심

  •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