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승인 2020-05-12 17:07
  • 신문게재 2020-05-13 19면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섰다. 신천지와 천안 줌바클럽 여파로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하다 좀 나아지니 불법체류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최후 수단처럼 분류하다가 생긴 실수다. 더 일찍 꺼내야 할 카드였다

효과 면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와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엔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속성상 밀접접촉이 심해 예방수칙 준수도 힘든 영업장이다. '고위험'에 걸맞게 촘촘하게 감시망을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다. 다수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몇 번이고 바른 결정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집단감염 재발 방지에 그 방법 이상은 없다.

지방 도시 클럽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성업 중이었다. 특정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풍선효과도 입증됐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상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효를 거두려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처럼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차별과 낙인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익명검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2일 방역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성소수자단체들도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야 한다.

다행히 12일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추적 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치만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선이다. 기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상운영 중인 시설 일부에서는 방역에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다. 지역별 위험성에 맞춘 방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완되고 해이해진 그곳이 바로 고위험 시설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2.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3. SK하이닉스 약세 마감...외인이 가장 많이 던졌다
  4. 천안아산범방,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희망나비학교 장학금 전달식 개최
  5. 상명대 조혜정 박사과정생,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1. 2026년 3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상승...회복세는 제한적
  2. 천안법원, 흉기 들고 다니며 불안감 조성한 30대 남성 '징역 10월'
  3. 충남콘진원, 인디게임파크 2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
  4. 백석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 확대
  5. 충남혁신센터, 스타트업 성장의 기폭제 '배치(Batch) 6기' 본격 출범

헤드라인 뉴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월31~8월2일, 준비 순항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월31~8월2일, 준비 순항

옥천군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제17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20여 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농특산물 판매와 전시, 체험행사는 물론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세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 개막공연에는 장민호, 홍지윤, 신성, 최수호가 출연해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 열리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가요제에서는 KCM과 솔지가 축하공연을 펼치며, 마지막 날 피날레..

지역 정치권과 원팀 협력… `행정수도 세종` 속도낸다
지역 정치권과 원팀 협력… '행정수도 세종' 속도낸다

세종시가 지역 정치권과의 '원팀 협력'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자중기위·무소속)은 조상호 세종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 뒷받침을 약속하는 동시에, '백만세종 5대 비전'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정 현안과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인수위 활동보고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입법대응 방안, 2027..

체육 입시 사교육 부담 줄인다…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 입시 사교육 부담 줄인다…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계열 대학별 전형 정보부터 실기 점검, 선배와의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진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전교육청은 11일 대전대학교 MACC센터에서 '제4회 대전체육교육 진로진학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전지역 47개 고등학교 학생 350여 명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확한 진학 정보를 얻고 자신의 실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현재 지역 내 7개 학교를 체육계열 진로진학 거점학교로 지정해 관련 프로그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