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승인 2020-05-12 17:07
  • 신문게재 2020-05-13 19면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섰다. 신천지와 천안 줌바클럽 여파로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하다 좀 나아지니 불법체류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최후 수단처럼 분류하다가 생긴 실수다. 더 일찍 꺼내야 할 카드였다

효과 면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와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엔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속성상 밀접접촉이 심해 예방수칙 준수도 힘든 영업장이다. '고위험'에 걸맞게 촘촘하게 감시망을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다. 다수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몇 번이고 바른 결정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집단감염 재발 방지에 그 방법 이상은 없다.

지방 도시 클럽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성업 중이었다. 특정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풍선효과도 입증됐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상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효를 거두려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처럼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차별과 낙인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익명검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2일 방역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성소수자단체들도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야 한다.

다행히 12일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추적 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치만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선이다. 기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상운영 중인 시설 일부에서는 방역에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다. 지역별 위험성에 맞춘 방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완되고 해이해진 그곳이 바로 고위험 시설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2. 천안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가능해요
  3. 천안 남부대로~용곡한라 도로 개설, 2027년 상반기 내 준공 '염원 여론'
  4.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5. [공주다문화] 인절미와 함께하는 공주의 사백 년 인절미 축제
  1. 충청권 광역의원 최대 5석 늘어난다…인구감소 서천·금산·옥천 유지
  2. 송자고택 품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준공
  3. 글로벌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 UST
  4.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5.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헤드라인 뉴스


[4월 21일 과학의 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

[4월 21일 과학의 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계의 한 축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현장의 변화 요구가 빗발친다. 삭감된 예산 회복을 넘어 연구 자율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연 통폐합 발언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실시한 과학기술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만점 중 3.85점이다. 보통(3..

대전시,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실시간 알린다
대전시,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실시간 알린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대전시는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해 긴급차량의 위치와 우선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는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20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긴급차량 출동 시 운전자에게 실시간 접근 정보를 제공해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출동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5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총 9개 주요 출동 구간에 적용·운영하고 있다. 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北 참가 여부 촉각…"다각도로 노력"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北 참가 여부 촉각…"다각도로 노력"

2027 충청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가 4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이 참여 유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연맹은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레온즈 에더(Leonz Eder) 회장, 마티아스 레문트(Matthias Remund) 사무총장 등 FISU 회장단과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

  •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