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승인 2020-05-12 17:07
  • 신문게재 2020-05-13 19면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섰다. 신천지와 천안 줌바클럽 여파로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하다 좀 나아지니 불법체류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최후 수단처럼 분류하다가 생긴 실수다. 더 일찍 꺼내야 할 카드였다

효과 면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와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엔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속성상 밀접접촉이 심해 예방수칙 준수도 힘든 영업장이다. '고위험'에 걸맞게 촘촘하게 감시망을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다. 다수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몇 번이고 바른 결정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집단감염 재발 방지에 그 방법 이상은 없다.

지방 도시 클럽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성업 중이었다. 특정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풍선효과도 입증됐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상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효를 거두려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처럼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차별과 낙인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익명검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2일 방역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성소수자단체들도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야 한다.

다행히 12일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추적 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치만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선이다. 기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상운영 중인 시설 일부에서는 방역에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다. 지역별 위험성에 맞춘 방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완되고 해이해진 그곳이 바로 고위험 시설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세종 연서면 월하리 폐차장서 불…"주민 외출 자제"
  2. [지선 D-30] 이장우 하얀점퍼 김태흠 탈당시사 승부수
  3.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4.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5. [지선 D-30] 충남교육 수장 놓고 6파전… 비슷한 공약 속 단일화 이뤄질까?
  1. [지선 D-30] 김태흠 수성이냐, 박수현 입성이냐… 선거전 본격화
  2. 국내 시총 '1조 클럽' 사상 최대… 회복 더딘 대전 기업 '희비'
  3. [지선 D-30]다자구도 대전교육감 선거… 부동층·단일화 변수
  4. [지선 D-30] '충청' 명운 달린 선거, 여야 혈전 불 보듯
  5.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작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작

대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대전경찰청은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경찰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행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유일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의 보존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이상적인 대안이나 현실은 4000억 원 안팎의 매입비란 난제에 막혀 있다. 이에 충남도가 매각 절차를 서두르자 지역사회 공분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가 2개월 새 잇단 유찰에도 네 번째 매각에 나섰는데, 지역에선 무리한 매각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법적 분쟁 책임까지 세종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 여력과 소유권이 없어 별다른..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 `운산산수`로 남기다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 '운산산수'로 남기다

충청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 '운산산수(雲山山水)'라는 새로운 양식을 정립한 한국 수묵 산수화의 거장 조평휘 화백이 지난 5월 2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 화백은 끊임없는 사생을 통해 한국 수묵화의 재해석을 시도했고 '운산산수'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강한 먹의 대비, 역동적인 필치, 장엄한 화면 구성은 그의 작품세계를 대표한다. 산은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기운으로 표현됐고, 구름은 현실의 산수를 이상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매개가 됐다. 그는 1999년 국민훈장 동백상, 2001년 제2회 겸재미술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