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 책임 국회에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 책임 국회에 있다

  • 승인 2020-05-13 17:07
  • 신문게재 2020-05-14 19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상정조차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기가 2주일 남짓 남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 법안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실제 행안위는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지금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가 지방분권 촉진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되묻게 되는 대목이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다른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로 갈수록 커지는 국정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토 11% 남짓에 불과한 서울·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 이상이 밀집한 일극(一極) 체제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비대한 수도권은 집값 폭등, 교통난 등으로 숨조차 쉴 수 없고 지방은 돈과 사람이 줄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법제화가 그 시작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