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시대의 역사적 소명 찾아야

양동길 / 시인, 수필가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자 나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어려움에 시달리던 우리 경제에 확인사살 하는 격이다,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 내다보는 견해도 있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을까? 위기가 더 심화 됐을까? 초유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정권의 구세주가 된 것이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 나라들이다. 전 세계로 보면 사망자 합계가 32만 명이 넘었다. 의료, 정보 수준에 비추어 14세기 흑사병에 버금간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에서만 2,500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후유증으로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이어졌다. 당장 지주들이 파산했으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엉뚱하게 영적 지도가 불가했던 성직자 신분이 하락, 그 수가 많이 줄기도 했다. 지나치게 미신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경제공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후유증과 변화가 예상된다. 의도와 관계없이 사고의 틀이 바뀐다. 보건의료 환경을 포함, 친환경적 마인드 변화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구매와 배달,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속화, 정보기술의 세계화 촉진 등이 그것이다. 국가 통제가 강화돼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위험도 있다. 자유 무역과 세계공조가 위축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간 장벽이 강화되고 고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재택근무, 원격수업과 같은 근무 방식 변화도 감지된다. SNS 활용한 비대면 활동, 가족 중심의 소극적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잘 보이지 않는 곳, 소외된 개인, 집단시설이나 집단이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총체적 난국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진단과 처방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동참하는 사람의 다소에 성패가 달려있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 대표가 모인 모양이다. 전언에 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로 출발하여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으로 대통령자문 기구이다. 합리적이고 상생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갈등 해소, 조화가 중요하지 않은가? 머리를 맞댔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국난극복위 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전략' 토론회에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전략을 대담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리쇼어링은 산업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예전보다 훨씬 더 절박해졌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또 "2013년 이후 관련법 개정과 제정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왔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중국, 동남아 등에 비해 엄격한 규제, 노사관계, 임금과 노동시간 등이 기업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변화가 감지되어 고무적이다. 새로 당선된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도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특히 경제 난국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에 반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마당에 공무원 수 늘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었다, 자화자찬했다. 공공근로자 일자리 늘리고 취업자 수 증가했다, 억지 주장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고통만 연장될 뿐이다.

미국 이야기다. 식민지에서 독립, 미합중국으로 세계사에 첫발을 내딛도록 한 것이 미국 독립전쟁이다.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세계 최초 민주적 성문헌법인 연방헌법을 제정한다. 담겨있는 주된 내용이 자유와 천부인권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법,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조지 위싱턴(George Washington, 1732.02.22. ~ 1799.12.14. 미국 초대 대통령)이다. 전쟁 승리 직후, 측근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나 고사한다.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1789년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재선 임기 종료 후 의회에서 3선 대통령으로 추대하나 이 역시 거절한다. 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바람직한 전통을 세우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 소명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지도자는 역사적 소명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역사적 소명을 하루빨리 찾기 바란다. 아울러, 정의가 실현되는 배려와 상호 존중의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양동길 / 시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