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농식품장관 자문기구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 승인 2020-05-25 11:5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91806112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외발매소의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지역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공포한다.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사행산업·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한다.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해 정부의 마사회·경마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30곳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경마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불법 사설 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 경마, 경마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불법 사설 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불법 경마 홍보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공무원이 아닌 경마감독위원의 뇌물죄 등에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22년 4월 5일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로 설립인가를 받고 발족했다.

 

그해 5월 첫 경마를 시행했고, 1933년 조선경마령이 공포되면서 조선경마협회가 발족됐다. 1945년 8·15광복을 맞은 뒤 그해 9월 이를 인수하고 1949년 9월 현재 명칭인 한국마사회로 개칭했다.

 

2000년 12월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