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백춘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백춘희 전문위원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로 목표치인 18.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12개 전 분야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19년 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20년에는 목표를 대폭 올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의 경우 22년 목표치를 25%, 지방과장급은 21%로 조정했다. 2022년에는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과장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 5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를 19.3%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자인 국장,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대전시에 2019년말 여성국장이 명예퇴직한 후 여성 국장은 없으며, 과장급인 4급도 전체 97명 중 여성은 12명이다. 이들 중 일반임기제가 3명으로 25%를 차지해 과장급으로 내부승진한 경우는 남성공무원들과 비교해 훨씬 낮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이외에도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 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2030 세대들은 이런 제도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즉 ‘유리천장’은 실제 존재한다.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관리제를 왜 도입했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성 할당제가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여성국장이 한명도 없고 관리자도 대부분 남성인 현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이지만, 관리직인 4급 이상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30여년 전인 1990년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은 26%에 달했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 등과 연계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상당수가 퇴직했다. 회식과 의전, 야근 등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일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주요업무 배제, 관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차별의식, 남성중심의 조직 운영 등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OECD 회원국(2019년 기준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9위로 최하위다. 7년째 꼴찌다. 한국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로, 캄보디아(15.5%)나 아랍국가인 파키스탄(5.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성 임원을 늘리는 건 남성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이 줄었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전시 공직사회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능력을 키워 유리천장을 깨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유리천장은 절대 혼자서 깰 수는 없다. 위와 아래가 함께해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불공정하게 존재하던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리천장을 없애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백춘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