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법 대표발의

  • 전국
  • 천안시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법 대표발의

  • 승인 2020-07-01 11:55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은 1일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분권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이다.

회의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동안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헌법개정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헌법개정과 별도로 제정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21대 의정활동의 방향을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로 두고 지난달 1일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한 후 같은 달 3일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율을 25%까지 상향하는 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첫 여성총장… 미래인재 육성·교육 균형발전 기대
  2. 취임한달 영호남 챙긴 李대통령 충청만 박탈감
  3. 교육청-학교 책임 떠넘기기? "대전가원학교 지금 당장 휴업하라"
  4. [사건사고]물놀이 50대 다이빙 후 하반신 마비호소…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5. '다시 집, 다시 학교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품는 대전교육청 남학생가정형Wee센터
  1. 4년제 대학 신입생 74.7%가 일반고 출신… 기회균형선발 9.3%
  2. 재료연 AI가 실험하는 자율실험실·전기연 대형 시험설비 현장 가 보니
  3. 갑천 국가습지 보전대책 본격화…교란식물 제거·울타리 설치
  4. 대전·충남 최고 체감기온 33도 폭염주의보…"야외활동 자제를"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고, 휴가비로는 평균 53만 5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인 한화이글스의 성적과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전시가 이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6월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와함께 류현진·오상욱 선수-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대전시는 펜싱황제 오상욱과 트롯가수 김의영, 축구선수 황인범, 배우 이필모 등 20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세대로 전월보다 2.2%(591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세대)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2만 2397세대로 83% 비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