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돌파 국면 만들어

대전시, 감염병 대응 추가 편익 도출해 정부에 제출
이달 내 회의 통해 반영 여부 결정
시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 중요한 만큼 반영 될 것"

경제성 논리로 발목이 잡혀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돌파 국면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따른 편익이 추가 발생하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을 산출해 보건복지부 측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복지부는 시가 제출한 편익 산출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해 검토 후 기재부 주관의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는 7월 내 열릴 예정이며, 시는 신종감염병 편익 반영 사전협의를 위해 기재부 및 KDI를 10일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신종감염병 대응 편익 산출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등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 간 감염규모별 시나리오를 구상한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운영에 따른 감염병 고위험 사망자 예방 편익을 도출했다.

또한, 대전의료원 운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319병상을 격리·음압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기회적 편익도 함께 도출했다.

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추적 기능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냈다. 경제성과 공익성 모두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감염병 관련 추가 편익 산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만큼 예타 조사 반영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KDI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인정해 줄 지가 대전의료원 설립에 중요 키가 됐다.

또한, 지난달 초 기재부에 대전의료원 유지보수비용 재산정을 위한 의료장비 등 기타 투자비의 유지보수비용 산정결과도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은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예타 조사 진행 단계에 머물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KDI가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경제성 분석 중간발표에서 기준치인 1.0 이하라는 결과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화 됐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공익성이 큰 의료원 설립을 결정하는데 다 타 지역 사례와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지난해부터 경제성 논리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유지보수지용 재산정과 감염병 대응에 따른 경제성, 공익성 확충 결과를 도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원의 역할이 커진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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