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돌파 국면 만들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의료원 설립 돌파 국면 만들어

대전시, 감염병 대응 추가 편익 도출해 정부에 제출
이달 내 회의 통해 반영 여부 결정
시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 중요한 만큼 반영 될 것"

  • 승인 2020-07-07 16:22
  • 신문게재 2020-07-08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경제성 논리로 발목이 잡혀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돌파 국면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따른 편익이 추가 발생하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을 산출해 보건복지부 측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복지부는 시가 제출한 편익 산출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해 검토 후 기재부 주관의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는 7월 내 열릴 예정이며, 시는 신종감염병 편익 반영 사전협의를 위해 기재부 및 KDI를 10일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신종감염병 대응 편익 산출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등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 간 감염규모별 시나리오를 구상한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운영에 따른 감염병 고위험 사망자 예방 편익을 도출했다.

또한, 대전의료원 운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319병상을 격리·음압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기회적 편익도 함께 도출했다.

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추적 기능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냈다. 경제성과 공익성 모두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감염병 관련 추가 편익 산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만큼 예타 조사 반영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KDI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인정해 줄 지가 대전의료원 설립에 중요 키가 됐다.

또한, 지난달 초 기재부에 대전의료원 유지보수비용 재산정을 위한 의료장비 등 기타 투자비의 유지보수비용 산정결과도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은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예타 조사 진행 단계에 머물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KDI가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경제성 분석 중간발표에서 기준치인 1.0 이하라는 결과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화 됐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공익성이 큰 의료원 설립을 결정하는데 다 타 지역 사례와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지난해부터 경제성 논리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유지보수지용 재산정과 감염병 대응에 따른 경제성, 공익성 확충 결과를 도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원의 역할이 커진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