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청신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검토'

  • 정치/행정

"대전의료원 청신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검토'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 차원에서
대전, 서부산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
정부 목적과 부합, 정치권 도움 기대

  • 승인 2020-06-03 16:34
  • 신문게재 2020-06-04 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1111
▲대전의료원 부지 계획도. /사진=대전시 제공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긍정적 신호가 포착됐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전에 지방의료원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여기엔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대전의료원은 병원·치료장비 확충 및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 목적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현재 예타 중)'를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두 곳 모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7월 1차 보고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기준치(1.0) 이하라는 결과를 발표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방향에 대전의료원이 담긴 건 청신호나 다름없다. '검토'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사실상 추진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무엇보다 대전은 정부의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 목적과 부합한다.

현재 대전엔 공공의료원이 없다.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컸다. 충남대병원이 그 역할을 맡아왔으나,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대규모 사태 대응엔 공공의료원 존재가 절실하단 사실이 증명됐다.

감염병 사태 확산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는 공공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와 맞서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대전과 광주, 울산뿐이다.

경제성에 치중된 KDI의 예타 방식에 대한 비판도 높다. 단순 비용 편익을 분석할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익적 시각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다.

정치권이 대전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인 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1호로 공약했다. 최근 예타 방식을 지적한 그는 관련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가 지역까지 명시돼 담겼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만큼 의료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Cap 2020-06-03 16-26-52-577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전의료원 설치 검토 내용. /사진=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갈무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