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청신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검토'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 차원에서
대전, 서부산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
정부 목적과 부합, 정치권 도움 기대

▲대전의료원 부지 계획도. /사진=대전시 제공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긍정적 신호가 포착됐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전에 지방의료원 설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여기엔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대전의료원은 병원·치료장비 확충 및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 목적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현재 예타 중)'를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두 곳 모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7월 1차 보고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기준치(1.0) 이하라는 결과를 발표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방향에 대전의료원이 담긴 건 청신호나 다름없다. '검토'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사실상 추진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무엇보다 대전은 정부의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 목적과 부합한다.

현재 대전엔 공공의료원이 없다.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컸다. 충남대병원이 그 역할을 맡아왔으나,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대규모 사태 대응엔 공공의료원 존재가 절실하단 사실이 증명됐다.

감염병 사태 확산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는 공공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와 맞서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대전과 광주, 울산뿐이다.

경제성에 치중된 KDI의 예타 방식에 대한 비판도 높다. 단순 비용 편익을 분석할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익적 시각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다.

정치권이 대전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인 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1호로 공약했다. 최근 예타 방식을 지적한 그는 관련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가 지역까지 명시돼 담겼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만큼 의료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전의료원 설치 검토 내용. /사진=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