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 기자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자치단체가 세금 감면 비법을 알려준다? 아이러니 하게 들리겠지만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책이 배표된다.
세종시가 시민들이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 제로 비법' 책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감면 중에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감면제도 11개를 선별해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과세기관 입장에서 쓰인 법문은 전문적인 요소가 있어 납세자인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에선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이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세종시는 이번 책자를 2018년도부터 취득세 감면받은 납세자 5000여 명에게 개별우편으로 발송하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납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거나 자문을 받고 싶다면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세보다 인지도가 낮은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최소한 법을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이며,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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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제로 비법' 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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