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감면비법'…세종시 책 제작·배포

  • 정치/행정
  • 세종

'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감면비법'…세종시 책 제작·배포

"시민들 몰라서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 승인 2020-07-12 08:45
  • 수정 2021-05-16 22:0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자치단체가 세금 감면 비법을 알려준다? 아이러니 하게 들리겠지만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책이 배표된다. 

 

세종시가 시민들이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 제로 비법' 책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감면 중에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감면제도 11개를 선별해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과세기관 입장에서 쓰인 법문은 전문적인 요소가 있어 납세자인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에선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이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세종시는 이번 책자를 2018년도부터 취득세 감면받은 납세자 5000여 명에게 개별우편으로 발송하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납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거나 자문을 받고 싶다면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세보다 인지도가 낮은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최소한 법을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이며,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취득세추징제로비법책자
세종시가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제로 비법' 책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