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이춘희 시장 "균형발전·시민주권 이끄는 세종 만들것"

민선3기 반환점서 세종시정 인터뷰
국회세종의사당 등 균형발전 노력 지속
시민이 묻고 답하는 참여행정 효율 높아

민선3기 반환점에 선 이춘희 세종시장이 균형발전과 시민주권 중심의 후반기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탄생한 세종시가 출범 8돌을 맞았다. 세종시를 이끄는 이춘희 시장을 만나 민선 3기 전반기 시정을 짚어보고 균형발전과 시민주권 시대적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인구를 초월하는 상황을 맞았다. 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적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국토 면적의 11.8%의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는 물론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출범한 도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때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을 거치며 도시 건설이 다소 지연돼 아직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다소 부족한 게 현실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부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전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세종시가 추구하는 시민주권 행정이 헌법상의 국민주권 실현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 어디까지 왔다고 보는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다. 행정을 할 때 시민에게 묻고 의견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그동안 개념상으로만 있었던 시민주권을 실현할 적기에 와 있다.

세종시에서 시민주권은 주민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두 가지 틀에서 나아가고 있다. 동네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정까지 시청이 판단해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을별 주민자치회가 마을 일을 찾아내어 고민하고 결정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행정을 할 때 시장의 결재만 받으려 할 게 아니라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다. 결재서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온 직원들에게 "시민들 의견은 무엇이냐"라고 꼭 물어보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를 운영 중이고, 지금은 시 행정으로 구현할 어젠다를 직접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물론, 연간 159억 원 정도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읍면동에서 직접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5년 연속 행정력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자치구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모델이 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자치구 없는 단층제의 세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주요시책 추진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자치구를 두지 않은 광역행정이 세종에서 안정되는 것인가?

▲단층제 행정기관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 환류 속도가 빠르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사무와 인력이 본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는 운영이 다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세종시는 단층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책임 읍·동을 설치하고 본청의 사무를 추가 위임해, 본청 과부하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행정 접근성도 개선했다.

그 결과, 이번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5년 연속으로 전국 최상위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단층제가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부세 산정이나 국비보조와 같은 일부 제도에서는, 타 시도(중층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행정기구와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단층제에 최적화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도 요구된다.

- 최근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스마트시티 실현 비전을 설명해달라.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이 도시계획 초기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에서 스마트서비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 운영 주체인 세종시가 민간 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 생활권은 신기술의 실증 공간이자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으로 수요자인 시민 주도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시의 모델이 국내외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다.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선도모델로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후반기 정책 계획은 어떻게 되나.

▲세종시 출범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신·구도심 간 불균형이 심화해 구도심의 활성화 및 경제 중심축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2개 과제 986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2020년 현재 76개 과제에 9042억 원이 투입됐고, 2025년까지 1조566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주민이 토론하고 판단하는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이다. 조치원발전위원회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 주도를 벗어나 과제발굴과 논의, 결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스스로 진단·해결하는 플랫폼을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상(대통령상)을 받고 주민주도 세종형 도시재생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할 계획이다.

- 세종시는 자족도시 기반을 만들고자 경제와 기업 분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성과와 후반기 계획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육성에 힘쓴 결과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실증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에이 투지', '팬텀 AI'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KAIST 바이오합성연구단 이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AI 등 연관산업 육성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세종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미래차연구센터 등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견인할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각종 국가 공모사업 및 협업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유치 부문에서는 그동안 시정 3기 상반기 2년간 6500억 원 규모의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우량기업 35개사를 유치했다.

신소재·부품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자율차, 데이터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재편해 연관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을 집중하겠다.

이춘희 시장은 중도일보와 대담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자족기능 갖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취득세 감소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 시 채무비율은 13.2%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수준(12.4%)이 된다. 신도시 특성상 지금까지 세수여건이 좋았던 것이고,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세수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나, 사회복지 수요, 공공시설 관리비용 등 세출 수요는 계속 증가해 재정여건이 나아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돼 재정 운용이 중요해졌다.

앞으로 우리 시는 체계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재원 투자규모 조절 등 재정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다.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는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것과 같이 유망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는 신규 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겠다.

- 앞으로 남은 2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시정 3기 비전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역점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가 곧 행정수도라는 점과 세종의사당 필요성에 대해 국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첨단산업 유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대담=이승규 세종본부장·정리=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