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국 대법원으로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국 대법원으로

道, 향후 대법원 소송 행정력 집중... 가시밭길 예고
양승조 지사 "헌재 판단 존중... 시간끌기는 아쉬워"
김명선 의장도 "좋은 결과 기대한 도민들 허탈감 커"

  • 승인 2020-07-16 16:37
  • 신문게재 2020-07-17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각하 결정은 헌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법원으로 판단을 넘긴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대법원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헌재가 지난 2004년 1차 판결에서 해양경계선을 당진시 관할로 인정해준 만큼, 이번 헌재 판결에 큰 기대를 해왔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어 진행 중인 소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하 결정으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

KakaoTalk_20200716_155337250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 지사는 각하 결정에 대해 "판단할 것이 없다면 왜 지난 5년간 시간을 끌어왔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당진·아산시와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명선 의장은 "긴 시간 동안 고심하며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한다"면서도 "헌재가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 관할로 확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헌재 결정을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5년이 지난 2015년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당시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는 평택시에 귀속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충남의 땅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 당진·아산시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 소송을, 같은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