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분쟁 16일 '운명의 날'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당진평택항 분쟁 16일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16일 선고...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 승인 2020-07-15 17:01
  • 수정 2020-08-28 16:46
  • 신문게재 2020-07-16 2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충남도와 경기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16일을 선고기일로 잡아 판결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사진은 충남도청사 전경.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수년째 지속된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에 대한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충남도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인용', '각하', '기각'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판결이 나면, 헌재가 도에서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평택시로 귀속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도의 입장에선 최선이다.

기각의 경우, 인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에서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이고, 각하의 경우, 헌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무승부' 판결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 2019년 9월 두차례 변론을 열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5년이 지난 2015년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당시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9㎡는 평택시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충남의 땅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 당진·아산시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 소송을, 같은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습법적 도간 경계가 변경돼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헌재의 선고에 맞춰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하나시티즌 홈 팬들 원성 ‘폭발’…‘팬 프렌들리 클럽’ 어디로
  2. [기고]공직자는 궁신접수 불벌기장 겸손의 자세로
  3. 새로운 복지시선 : 삶과 휴(休) 사진전
  4. [총선리포트] 충남 홍성·예산 격전지 부상… 양승조·강승규 치열한 선거전
  5. "과속 오토바이 이제 안 봐준다"…2주 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62건 적발
  1. [중도초대석]박경희 대전기상청장 "산불과 폭우로부터 삶 보호, 방재기상 총력"
  2. [충청총선] 이재관 천안을 후보, '현장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3. 대전 중구,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교체
  4. 대전교육청 초3~5학년 생존수영 실시… 코로나 공백은 여전히
  5. 한 달째로 접어든 의료대란…환자들도 여전히 ‘불편’

헤드라인 뉴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대전·세종·충북 상승, 충남 하락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대전·세종·충북 상승, 충남 하락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달랐는데, 충청권에선 충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세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추모공원 만장 도래… 대전시, 장사시설 추가 확보 나서
추모공원 만장 도래… 대전시, 장사시설 추가 확보 나서

최근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화장은 물론 수목장, 화초장 등 자연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전추모공원 수요 가능 공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추모공원 만장에 대응하기 위해 봉안당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연장을 신규 조성하는 등 장사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공원 내 자연장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제3봉안당이 올해 말 만장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2018년 개관한 제3봉안당은 2만 832기..

尹-韓 갈등 제2라운드?… 이종섭·황상무에 이어 비례대표 논란까지
尹-韓 갈등 제2라운드?… 이종섭·황상무에 이어 비례대표 논란까지

4·10 총선 D-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또다시 정국의 핵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으로 촉발된 제1 라운드가 충남 서천시장에서 한 위원장의 ‘폴더 인사’로 일단락된 후 50여일 만이다. 이번 갈등의 주 요인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발언 논란, 그리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윤심’ 배제 등이다. 호남의 대표 친윤 인사로 꼽히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3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비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을 질투하는 꽃샘추위 봄을 질투하는 꽃샘추위

  •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 의용소방대원 숭고한 희생에 감사 의용소방대원 숭고한 희생에 감사

  • 한 달째로 접어든 의료대란…환자들도 여전히 ‘불편’ 한 달째로 접어든 의료대란…환자들도 여전히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