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현실화 되나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두관·김승남·윤영덕·윤재갑·장경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 공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공주대학교 김영춘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이 토론회는 경북대 이형철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부산대 김한성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지정 토론에는 권오현 교수, 강원대 이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신윤호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나섰다.



이형철 교수는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대학경쟁력이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급속히 약화됐다"며 "대학경쟁력 약화가 국가경쟁력 약화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대학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은 지방대학 몰락에서 찾을 수 있다"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정책 전담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고등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한성 교수는 "잡코리아가 지난 2015년 연간 신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전체 채용공고의 40.9%를 차지했고 경기 24.7%, 인천 7.7%로 전체의 73.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 불균형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인지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도권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질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 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