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지역의료기관의 순기능

김종엽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홍보실장)

김종엽 전문의

필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대전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은 어때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의료는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해 분야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견주어 양적 차이는 있으나 질적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수준은 양이 아닌 질로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전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전지역 주민들은 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의료환경에서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대다수가 의료서비스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직도 큰 병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다.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다. 그중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충남권역에는 총 3개의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진료권역 설정은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해야 할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로, 진료권역을 기준으로 소요 병상 수와 기관 수가 결정된다.

하지만 권역 내 잔여 병상 수를 전국적으로 상대평가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은 서울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점적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권역으로 환자와 의료인력이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커지고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게 됐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권역 환자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진료권역 세분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나 이번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설정에 있어 경남권만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리돼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형평성 문제 및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충남권역 상급종합병원을 보면 대전·세종시 인구가 181만여 명인데 1개 기관이 지정돼 있고, 천안은 인구가 65만여 명인데도 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충남권역 내 대전과 천안의 의료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권역 내 환자는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에서도 대전시에 최소 2~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충남권역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를 산정할 때 세종시 등 충남권역 인구수 증가에 대한 소요 병상 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대전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국토의 한가운데 자리한 우수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중증환자들이 지역의 모든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에서는 각종 중증질환 치료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은 한편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게 되는 반면 경증환자의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순기능을 충분하게 달성하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13)에 건양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가 대전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뿐 아니라 지역구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올해 12월 말 선정결과가 발표됐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종엽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