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교육청 학군 조정 관련 비판 성명 발표 왜?

10일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 전면 개정안 논평
교육계 "정치가 교육의 고유 영역까지 간섭" 비판 목소리

민주당 대전시당 이례적으로 대전교육청의 학군 조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아서 그랬다지만, 정치가 교육의 고유 영역까지 간섭한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0일 대변인 명의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중 10개 학교군을 줄이는 것인데, 지역 내 예비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들을 먼 곳에 있는 중학교로 보낼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반발이 크다"며 "교육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서명이 이어질 정도라고 하니,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에 반대 의견이 큰 만큼, 개정안 전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중학교 학군 배정 개정안에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지만, 교육계 등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다. 학군 조정 영역 자체가 교육청의 고유 업무다 보니 그동안 단 한 번도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논평은 정치권이 교육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군 조정 과정에서 생긴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 역시 교육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정치권이 나서서 갈등을 키울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 최영석 대변인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 교육 관련 문제를 언급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논평을 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보다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교육청은 현행 전체 28학교군인 중학교 배정 제도를 내년 3월 입학(현 초등 5학년)부터 18학교군으로 개편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