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에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까지 축소?

검찰 직제개편에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까지 축소?

법무부 검찰청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수렴중
특허범죄수사부 先형사 後직접수사 예상

  • 승인 2020-08-13 17:56
  • 수정 2020-08-17 08:15
  • 신문게재 2020-08-14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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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보강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나서면서 대전지방검찰청 내부에서도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식재산권·기술유출 등을 전담하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가 인지 직접수사 대신 송치사건을 주로 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분야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일선 지방검찰청에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보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축소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검찰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의 8부, 1국, 26개 체제를 7국 1국 25과로 바꾸고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부서 조정하는 내용이 직제개편안에 담겼다.

주목되는 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를 준직접수사 전담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직제개편안에 함께 담겼다는 부분이다.

특허범죄조사부는 대전에 소재한 특허청과 특허법원을 연계해 전문화된 기술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지검에 출범했다.

특허,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가상화폐 등 기술범죄에 기획수사를 위해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와 특허청 파견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는 중앙지검 공정거래부·방위사업수사부 등과 함께 경찰 송치 형사사건 처리를 주된 사무로 하되 해당 분야 직접수사 개시는 추가업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관련 행정과 사법기관이 집중된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지방검찰청으로 지정해놓고 직제개편에서 전문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범죄처럼 인지수사 부서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인력을 재조정하는 게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조정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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