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옥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옥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승인 2020-08-25 10:08
  • 수정 2021-05-21 14:07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옥룡1지구 사진

공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룡동 옥룡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사진>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해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 지적은 100여년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지적도는 시간경과로 훼손변형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국토의 1%정도가 현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상태로 이웃 간 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돼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현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365미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지적재조사를 한다.

완료된 옥룡1지구는 옥룡동 301번지 일원(은개골 일원)으로 126필지 3만 1926여 제곱미터에 대한 경계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기 위해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심의 결정,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신풍면 청흥1지구, 사곡면 부곡1지구, 반죽동 반죽1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