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옥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룡동 옥룡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사진>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해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 지적은 100여년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지적도는 시간경과로 훼손변형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국토의 1%정도가 현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상태로 이웃 간 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돼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현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365미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지적재조사를 한다.

완료된 옥룡1지구는 옥룡동 301번지 일원(은개골 일원)으로 126필지 3만 1926여 제곱미터에 대한 경계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기 위해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심의 결정,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신풍면 청흥1지구, 사곡면 부곡1지구, 반죽동 반죽1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