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 경제/과학
  • 지역경제

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대전시 지난 2~7월까지 6개월 간 1620여 곳에 총 26억 사용료 감면

  • 승인 2020-09-02 17:23
  • 수정 2021-05-05 22:40
  • 신문게재 2020-09-03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20090201000294000007641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휴업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등을 지원받으며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감면기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자를 위해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지원이 종료되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다.

많게는 이 기간 임대료 80%까지 경감을 받아 왔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휴업과 폐업 위기까지 맞닥뜨렸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이들은 총 26억 사용료 감면받았다.

시는 코라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임차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임차자들은 사용·대부료 추가 지원 방안을 바라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 경감 받은 한 업체는 "코로나19 발병 후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공유재산 경감 지원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시적 운영이다 보니 지난 7월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 여행사 대표는 "그동안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 되면서 매출도 90% 이상 떨어졌는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을 받아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꾸역꾸역 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유지가 힘들어졌다. 지난 1일 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12월까지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지역 임차자의 휴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강원도는 공유재산 감면 기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충남도는 경감 지원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피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는 기간을 정해 한 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자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6개월을 연장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역 공유재산 임차자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 추가 연장을 향후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추가 연장을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한 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위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야 돼 어려운 부분은 있다. 향후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후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2.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3.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4.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5.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1.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2. [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3. [사설] '홈플러스 사태', 벼랑 끝에 선 근로자
  4. 올 여름엔 나도 ‘몸짱’
  5. [중도초대석]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 “회생은 경제적 치유 과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헤드라인 뉴스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조직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9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고, 3건은 분쟁조정, 1건은 유보..

비싼 기름값, 더 빨리 오른 이유 있었네…검찰, 4대 정유사 26조원대 가격담합 파악
비싼 기름값, 더 빨리 오른 이유 있었네…검찰, 4대 정유사 26조원대 가격담합 파악

중동전쟁 직후 대전지역 기름값이 급등한 배경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중동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 결정 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한화 이글스의 전반기 성적표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즌 내내 5할 승률 안팎에서 순위 싸움을 이어온 한화는 NC 다이노스와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5위 탈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추격을 허용한 채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을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섰다. 한화이글스는 7일부터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에 나선다. 한화는 올 시즌 꾸준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흐름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연승으로 상승세를 탔던 흐름이 다시 꺾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그럼에도 5위와의 승차가 크지 않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