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 경제/과학
  • 지역경제

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대전시 지난 2~7월까지 6개월 간 1620여 곳에 총 26억 사용료 감면

  • 승인 2020-09-02 17:23
  • 수정 2021-05-05 22:40
  • 신문게재 2020-09-03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20090201000294000007641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휴업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등을 지원받으며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감면기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자를 위해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지원이 종료되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다.



많게는 이 기간 임대료 80%까지 경감을 받아 왔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휴업과 폐업 위기까지 맞닥뜨렸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이들은 총 26억 사용료 감면받았다.

시는 코라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임차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임차자들은 사용·대부료 추가 지원 방안을 바라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 경감 받은 한 업체는 "코로나19 발병 후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공유재산 경감 지원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시적 운영이다 보니 지난 7월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 여행사 대표는 "그동안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 되면서 매출도 90% 이상 떨어졌는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을 받아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꾸역꾸역 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유지가 힘들어졌다. 지난 1일 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12월까지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지역 임차자의 휴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강원도는 공유재산 감면 기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충남도는 경감 지원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피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는 기간을 정해 한 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자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6개월을 연장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역 공유재산 임차자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 추가 연장을 향후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추가 연장을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한 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위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야 돼 어려운 부분은 있다. 향후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후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지방선거 D-104, '행정수도 완성' 온도차 여전
  2.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3.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행렬 "행정수도 변화 이끌 것"
  4.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 "선거 행보 본격화"
  5.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221호' 오픈식 진행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정례회
  2. 20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마지막 기회…대학별 신입생 추가 모집
  3.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4. 뿌리솔미술공예협회, '세뱃돈 봉투 써주기' 이벤트에 "훈훈한 설"
  5. 승강기에 7명 23분간 또 갇혔다… 연휴 기간 대전에서만 갇힘사고 10건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자들의 선거 레이스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장차 행정수도를 이끌어 갈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탈환', 국민의힘은 '수성'의 목표로, 한치의 양보 없는 혈투가 예고된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세종에서 탄생한 '보수 지방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지켜낼지, 현직 최민호 시장에 맞설 대항마가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시장 후보까지 다자구도가 연출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9대 지방선..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당 안팎에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2026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 마련을 넘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공이란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39만 의 벽을 허물고, 수도 위상의 특화 도시로 나아가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합강동(5-1생활권) 스마트시티 현주소는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로드맵에 올라탄다. 논란을 빚은 '자율주행 순환존'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핵심 권역인 선도지구 분양에 앞서 주변의 양우내안애 아스펜(698세대)과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580세대), LH 공공분양(995세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