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 경제/과학
  • 지역경제

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대전시 지난 2~7월까지 6개월 간 1620여 곳에 총 26억 사용료 감면

  • 승인 2020-09-02 17:23
  • 수정 2021-05-05 22:40
  • 신문게재 2020-09-03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20090201000294000007641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휴업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등을 지원받으며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감면기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자를 위해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지원이 종료되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다.



많게는 이 기간 임대료 80%까지 경감을 받아 왔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휴업과 폐업 위기까지 맞닥뜨렸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이들은 총 26억 사용료 감면받았다.

시는 코라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임차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임차자들은 사용·대부료 추가 지원 방안을 바라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 경감 받은 한 업체는 "코로나19 발병 후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공유재산 경감 지원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시적 운영이다 보니 지난 7월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 여행사 대표는 "그동안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 되면서 매출도 90% 이상 떨어졌는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을 받아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꾸역꾸역 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유지가 힘들어졌다. 지난 1일 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12월까지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지역 임차자의 휴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강원도는 공유재산 감면 기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충남도는 경감 지원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피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는 기간을 정해 한 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자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6개월을 연장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역 공유재산 임차자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 추가 연장을 향후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추가 연장을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한 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위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야 돼 어려운 부분은 있다. 향후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후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황종헌 전 수석, "36년간 천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순간"
  2.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 팀' 신설
  3. 천안시 성거읍생활개선회, 26년째 떡국떡으로 온기 전해
  4. 천안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층 6000명 대상
  5.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차기 아산시장 출마 선언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2. 천안법원, 장애인 속여 수억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6년'
  3.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
  4. 천안법원, 전주~공주 구간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5. 천안시,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강화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여야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지역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 적용을 시사하면서 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촉각이다. '따로 또 같이' 방침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광주 전남 특별법 등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못 미치며 불거진 충청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결..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6일 기준 대전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993원으로, 1년 전(4863원)보다 2.6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무 가격도 한 개에 1885원으로, 1년 전(2754원)보다는 31.55% 내렸고, 평년(1806원)에 비해선 4.37%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2025년 한때 작황 부진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