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 경제/과학
  • 지역경제

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대전시 지난 2~7월까지 6개월 간 1620여 곳에 총 26억 사용료 감면

  • 승인 2020-09-02 17:23
  • 수정 2021-05-05 22:40
  • 신문게재 2020-09-03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20090201000294000007641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휴업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등을 지원받으며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감면기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자를 위해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지원이 종료되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다.



많게는 이 기간 임대료 80%까지 경감을 받아 왔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휴업과 폐업 위기까지 맞닥뜨렸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이들은 총 26억 사용료 감면받았다.

시는 코라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임차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임차자들은 사용·대부료 추가 지원 방안을 바라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 경감 받은 한 업체는 "코로나19 발병 후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공유재산 경감 지원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시적 운영이다 보니 지난 7월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 여행사 대표는 "그동안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 되면서 매출도 90% 이상 떨어졌는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을 받아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꾸역꾸역 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유지가 힘들어졌다. 지난 1일 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12월까지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지역 임차자의 휴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강원도는 공유재산 감면 기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충남도는 경감 지원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피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는 기간을 정해 한 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자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6개월을 연장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역 공유재산 임차자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 추가 연장을 향후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추가 연장을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한 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위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야 돼 어려운 부분은 있다. 향후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후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역주행 사고 경차 운전자 사망
  2. 지방선거 품은 세종시 2분기, 미완의 현안 대응 주목
  3. 지방선거 후 '세종시 3분기'...새로운 전환점 맞는다
  4. "캄보디아에 사회복지 개념 정립하고파"…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최초 외국인 박사
  5. 한국 최초 근대교육기관 설립한 선교사 '친필 서간문집' 복원
  1. [상고사 산책]⑤단재 신채호와 환단고기
  2. 조원휘 "민주당 통합법은 졸속 맹탕 법안"
  3. 김관형의 대전시의원 출사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4. [문예공론] 門
  5. 천안법원, 장애인 특별공급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 판매한 일당 징역형

헤드라인 뉴스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2026년 막바지 세종시, 도시 완성도 한층 더 끌어올린다

2026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 한해가 다시 시작됐다. 1월 1일 새해 첫날을 지나 2월 17일 설날을 맞이하면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쪽 행복도시'로 남느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느냐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현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대의 실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4년째 인구 39만 벽에 갇히며 2030년 완성기의 50만(신도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중도일보는 올 한해 1~4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과 일정을 정리하며, 행정수도 완..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기간에 택배 물량이나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수요, 모바일 부고장 빙자 등 범죄가 집중되고 건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2월과 9~10월 사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4만 48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금액만 약 4650억 원에 달했다. 매년 피해 규모도 꾸준..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3월 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지금까지 공개된 최적 경과대역보다 구체화한 후보 경과지가 위원회에 제시돼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임시 설계한 2~3개의 후보경과지 중 최종 단계의 최적 경과지 선정에 이르게 될 절차와 평가 방식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 의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도·가중치 평가로 최적경과대역 도출 17일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5㎸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111명 규모로 재구성을 마치고 3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