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부총리 격상 논의 환영, 내실 있는 권한 부여돼야"

대덕특구 구성원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영"
노무현 정부 때 과기부 장관 부총리 겸하기도
2일 이상민 의원 정보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지위 향상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과학기술계를 존중하는 정부의 철학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수차례 제기됐던 사안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격상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6월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복지국가 체제에서 정부 조직의 변화를 강조하며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겸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제시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체계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전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 전환을 꾀하며 과학기술 정책 간 연계성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R&D)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부와 통합되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당시 공약한 과기정통부 장관 부총리 승격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자 과학기술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연구원은 "과학기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선 장관을 부총리격으로 격상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처를 넘어 과학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총리 격상은 과기계 위상 제고뿐 아니라 과학기술계가 목소리 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예산, 해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총리 격상에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지위 향상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정부 차원의 존중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출연연 행정원은 "일차적으로는 환영하지만 부총리 격상 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과학기술계 홀대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며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과 권한 부여가 연동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연구노조 역시 "부총리 격상만으로 부처나 과기계의 위상이 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칭만 바꾸는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실질적인 위상 제고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