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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자란 성낙근 변호사는 한밭고등학교를 졸업해 중앙대 법학과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법률 소양을 쌓고 변호사가 되었다.
"학생 때부터 지인들의 고민을 상담해왔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교수님께 물어보면서 이때부터 법률적 논리를 세우며 담금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낙근 변호사는 이처럼 고민을 나누는 상담 봉사부터 차근히 실력을 쌓은 덕분에 지금도 의뢰인과 소통하는 진정성만큼은 남다르다고 믿는다.
성낙근 변호사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본인과 대리인의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관계 파악,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무료 법률상담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1억2000만원 상당을 추징당할 위험에 빠진 사회복지법인에 변호를 맡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과 입소비용을 위법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2~3년간의 비용을 환수한다는 자치단체의 처분이었는데, 이러한 처분이 법률적 기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 행정처분에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법정에서 다퉜고, 결국 의뢰인을 행정기관의 임의적 처분에서 보호할 수 있었다.
성낙근 변호사는 "자료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노력 중에 중앙부처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하자를 찾을 수 있었다"며 "갑질에 해당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정처분을 다투어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시장의 변화는 고민되는 부분이면서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분야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한데, 성낙근 변호사는 기업 법무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소송, 고소 등을 대리하는 고전적인 송무 영역 외에 지역사회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까지도 다뤄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디딤돌을 놓고 있다.
법원에 대해선,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여 검토 후 판단하는 사례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낙근 변호사는 "증거가 무엇인지 봐야 가치를 알 수 있고 소송 당사자도 이 같은 신청이 법정에서 충실히 받아들여진다면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성낙근 변호사는
▲한밭고등학교 졸업 ▲중앙대 법학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국가권익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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