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사건/사고

도박문제관리 지역센터 통폐합?…"불법사행산업에 의료진 빼자는 발상"

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센터협 성명발표

승인 2020-09-17 15:31
수정 2021-05-10 05:45

임병안 기자

지난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에서 회복자 전문상담원의 재정위기 극복 강연이 이뤄지고 있다. 위탁센터협의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센터 통폐합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위탁센터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와 세종충북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위탁센터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센터 폐쇄·축소하려는 정책은 졸속시행이라며 규탄했다.

이들 13개 지역 위탁센터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축소하는 건 골든타임에 의료진(상담사)을 빼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국민 의견 개진 활동, 국회,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연대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센터를 5곳 안팎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