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사건/사고

학원 대상 범죄경력 조회 단속 벌인다

대전교육청·지원청 10월까지 특별 전수조사 계획
최대 500만원 과태료·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승인 2020-10-16 10:19

이현제 기자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대상 직원들의 성범죄경력 또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특별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전력이나 범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 대상은 강사를 포함해 설립자, 운영자, 사무직, 차량기사 등 모든 직원에 해당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을 미이행한 경우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테크·바이오 창업 수도권으로 이탈 여전…KAIST 창업 61% 수도권·대전서 고용 15%

KAIST가 교내 안팎에서 이뤄진 창업 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6만1252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38조 9500억 원의 총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했다. KAIST 교원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창업하거나 그리고 학교의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들 창업 기업 중 대전에 본사를 둔 경우는 전체의 23.1%이었고, 총 매출액 대비 대전의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국방과 기술(Tech), 바이오 등 대전의 연구성과를 지역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KAIST창업원은 KAIST 출신 교원과 재학..

#홈플러스 #영영 정상화 #파산위기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정상 영업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긴급 운영자금 확보로 핵심 점포 재가동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체불 임금과 공공요금, 납품대금 지급, 협력업체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확보..

#보행자 바닥신호등 #폭염 #장마 #침수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장마·폭염에 고장 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23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교 시간 학생들이 녹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마침 발 아래 바닥신호등도 초록불이 들어왔고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던 보행자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 반대쪽 바닥신호등은 여전히 적색 신호를 유지한 상태였다.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시작점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5곳 중에 2곳에서 LED 일부에만 불이 들어오거나 적색과 녹색 신호 모두 표시되지 않은 채 꺼져 있었다.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