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사건/사고

학원 대상 범죄경력 조회 단속 벌인다

대전교육청·지원청 10월까지 특별 전수조사 계획
최대 500만원 과태료·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승인 2020-10-16 10:19

이현제 기자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대상 직원들의 성범죄경력 또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특별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전력이나 범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 대상은 강사를 포함해 설립자, 운영자, 사무직, 차량기사 등 모든 직원에 해당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을 미이행한 경우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몸 안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격리되어 건강을 회복 중이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밤에 포획한 늑구의 몸 엑스레이 촬영에서 길이 2.6㎝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내시경 시술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늑구 위 안에서는 생선가시와 낚시바늘, 나뭇잎이 있는 것으로 검진됐고, 낚시바늘은 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자칫 위 천공 위험까지 있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공간을 벗어나 보문산 일원에서 지내는 동안 먹이활동을..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관람형 행사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축제'로 전면 개편된다. 아산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주제로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축제의 지향점을 '방문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축제 무대를 도시 전역으로 넓혀 낮과 밤이 끊기지 않는 콘텐츠를 배치, 방문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과거 축제의 상징이었던 '야시장 감성'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사건사고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