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2017년 이후 TAC 소진율 평균 60% 그쳐"

국감 자료 "어획 부진에 따른 TAC 소진율 하락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 마련 필요"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전반적인 어획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양수산부가 책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실제 어획량과 비교해 매우 크게 나타나 TAC 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소진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전체 TAC 소진율은 59.7%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7%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4.2%로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어종별 소진율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TAC 소진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7월부터는 36.6%, 2019년 7월 이후에는 32.9%로 감소했고, 고등어 대형선망은 2017년 81.4%에서 2019년 7월 64.6%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수산어종 보호를 위해 도입된 TAC제도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수부는 TAC 제도를 다시 되돌아보며 할당량 설정 재조정 및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등 전반적인 TAC 제도의 방향을 손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