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항만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내용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국
  • 부산/영남

안병길 의원, “항만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내용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필요 항만시설 적기 확보 가능... 북항2단계 개발 가속화 전망

  • 승인 2020-11-26 15:09
  • 수정 2020-11-27 14:33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안병길 사진2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항만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안병길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6일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 운영이 중요한 항만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돼 향후 사업진행 과정이 한층 빨라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제38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 사업 등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은 총 284개(약 27.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 유지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만시설의 경우 대부분 수중 구조물로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항만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단위별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일일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항만사업은 총 9건이며, 사업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건 당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해당법에 적용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소요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노후도 심화는 물론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므로 유지보수사업 진행효과가 반감된다는 여론이 그동안 팽배했다.

안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유기적인 개발은 필수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항2단계 개발 또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