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항만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내용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국
  • 부산/영남

안병길 의원, “항만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내용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필요 항만시설 적기 확보 가능... 북항2단계 개발 가속화 전망

  • 승인 2020-11-26 15:09
  • 수정 2020-11-27 14:33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안병길 사진2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항만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안병길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6일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 운영이 중요한 항만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돼 향후 사업진행 과정이 한층 빨라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제38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 사업 등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은 총 284개(약 27.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 유지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만시설의 경우 대부분 수중 구조물로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항만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단위별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일일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항만사업은 총 9건이며, 사업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건 당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해당법에 적용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소요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노후도 심화는 물론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므로 유지보수사업 진행효과가 반감된다는 여론이 그동안 팽배했다.

안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유기적인 개발은 필수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항2단계 개발 또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