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없는 다가구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보호장치 없는 다가구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

전세가 크게 상승… 깡통전세 피해 우려 커지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전세보증보험 등 보호책은 무용지물

  • 승인 2021-01-06 17:42
  • 신문게재 2021-01-07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게티이미지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적인 전세난 속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지속 되고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축 다가구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깡통전세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 가격은 0.97% 상승했다.

수도권(0.74%→0.89%)과 서울(0.53%→0.63%), 지방(0.58%→1.03%)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에는 1.58% 상승하며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신축 다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가입이 더욱 어렵다.

아파트처럼 주택가격 산정이 쉽지 않고, 보증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가액', '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지가)의 150%에 한 하는 금액', '토지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에 한 하는 금액'이 가격산정 기준이지만, 신축 다가구의 경우 매매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쉽지 않다.

또한 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대출이 주택가격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전세난으로 인해 다가구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임모(31)씨 "아파트 전세가가 크게 상승해 신축 다가구주택 거주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며 "전세물건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할 것 같긴 한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과기대 부동산금융학과 박유석 교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부동산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도 어렵다"며 "가입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가구주택의 보호장치가 마땅치 않지만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활성화된다면 대출과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깡통전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