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대전 동구 신안2 역사공원 사업에 밀려나는 원주민들

주민 “일방적인 행정에 낮은 보상금 갈 데가 없다”
대전시 “지금까지 없던 사례, 대체용지 마련 쉽지 않아”

"교통편하고 생활편의 시설 다 붙어 있어 수십 년간 잘살고 있던 집인데 이젠 살 수 없게 됐다.”

“주변 집값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주민들의 생존권은 박탈됐지만, 동구청도, 대전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중 하나인 '신안2역사공원' 조성을 두고 원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당초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원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해놓고, 정작 공원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용도 해제는커녕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구 신안동은 2009년 5월 22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2종 일반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지만, 민간 사업자 응모가 없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후 2015년 대전역 인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원으로 추진됐다.

'신안2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신안동 일대 1만 3115㎡ 부지를 철도역사가 담긴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사업비 300억 원(보상비 250억·조성비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송자고택, 철도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대지의 보상가격이 인근 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안2역사공원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불과 도로 하나 건너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데, 신안동은 평당 370~460만 원이 보상가격"이라며 "황인호 동구청장은 시의원 때부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주할 대체 용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15일 열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130가구가 거주하던 신안동에는 현재 50가구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이 대전시 소관이다 보니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구청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대전시가 특별조례 등 법제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우리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와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 초과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지금까지 공원 조성을 위해 원주민들에게 대체 용지를 마련해준 사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