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대전 동구 신안2 역사공원 사업에 밀려나는 원주민들

  • 정치/행정
  • 대전

[독자제보] 대전 동구 신안2 역사공원 사업에 밀려나는 원주민들

주민 “일방적인 행정에 낮은 보상금 갈 데가 없다”
대전시 “지금까지 없던 사례, 대체용지 마련 쉽지 않아”

  • 승인 2021-01-14 21:09
  • 수정 2021-01-15 10:44
  • 신문게재 2021-01-15 2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KakaoTalk_20210114_150007276
KakaoTalk_20210113_170308571
KakaoTalk_20210114_150024470
"교통편하고 생활편의 시설 다 붙어 있어 수십 년간 잘살고 있던 집인데 이젠 살 수 없게 됐다.”

“주변 집값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주민들의 생존권은 박탈됐지만, 동구청도, 대전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중 하나인 '신안2역사공원' 조성을 두고 원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당초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원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해놓고, 정작 공원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용도 해제는커녕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구 신안동은 2009년 5월 22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2종 일반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지만, 민간 사업자 응모가 없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후 2015년 대전역 인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원으로 추진됐다.

'신안2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신안동 일대 1만 3115㎡ 부지를 철도역사가 담긴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사업비 300억 원(보상비 250억·조성비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송자고택, 철도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대지의 보상가격이 인근 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안2역사공원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불과 도로 하나 건너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데, 신안동은 평당 370~460만 원이 보상가격"이라며 "황인호 동구청장은 시의원 때부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주할 대체 용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15일 열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130가구가 거주하던 신안동에는 현재 50가구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이 대전시 소관이다 보니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구청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대전시가 특별조례 등 법제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우리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와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 초과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지금까지 공원 조성을 위해 원주민들에게 대체 용지를 마련해준 사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한국새농민 대전시회, 협력농장 벼 수확 행사
  4.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5.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1.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2.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3.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4.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5.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헤드라인 뉴스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실이 제공한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연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논산시 탑정호의 밤하늘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낮에는 평온한 호수의 매력을,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는 탑정호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탑정호의 야경은 형형색색의 분수가 어둠 속에서 일제히 솟구치며 시작된다. 중앙의 대형 물기둥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치솟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조명이 잔잔한 수면 위에 번지며 탑정호를 거대한 무대로 변모시킨다. 특히 호수 뒤편으로 길게 뻗은 출렁다리의 은은한 조명은 분수쇼와 어우..

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근무하지 않은 딸 명의이용 부정 수급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북구 한 요양원 대표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딸이 실제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7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1971만10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