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현재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상인 상황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시의원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편집자 주>

- 코로라 방역과 확진 방지를 위해 요즘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사회적거리 두기나 시민들 대상을 확진 검사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3차 유행기를 지나면서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체육시설과 카페 그리고 식당과 학원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 업주와 종사자분들의 고통에 깊은 아픔을 느낀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생각 중이다. 그리고 당면 문제인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생각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두 번째 전부 개정안이다. 첫 정부 주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7월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2월 15일 당시 법률 제32호로 공포했고, 6.25 전쟁 중에 1952년 4월 25일 한강 이남의 시·읍·면 의회 선거를,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후 4.19 혁명 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다 6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년 후인 1991년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 됐다.

이렇듯 지방자치법은 출발부터 불완전한 모습이었고, 이를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또 변질 됐다.

의회 입장에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정수가 문제였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자치조직권의 불인정이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구현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됐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후속조치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시행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와 통제 위주가 아닌 자율적이고도 전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개진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간에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한다면 구민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지?

▲기회가 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다. 현재는 국가 경쟁이 아닌 지역경쟁 시대로 돌입 된 지 오랜데, 영등포는 한국의 최초 계획도시이자 근대화 산업발전의 전초기지였는데 불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산업화 시설들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시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낙후성은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때마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영등포를 국제 금융의 허브도시로 만들고 이에 맞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도록 도시재생도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또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 할 생각이다.

-김정태 위원장이 존경하는 정치인과 그 이유는?

▲일단 저는 정치는 신념이라고 정의 한다. 정치인은 첫째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소명감과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세계 평화에의 기여 그리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과 같은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터득한 정치인의 자질로서 미래비전에 확고한 이념과 신념 그리고 구성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변화에 대한 감수성, 마지막으로는 국가 공동체가 수호해야 할 가치를 지키는 용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추라"고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작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큰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라면 선거에서의 승리 이상의 무엇인가를 정치 활동의 목표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 그의 삶 자체가 투쟁이고 혁명이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김구 선생이 정치인의 표상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거다.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고 지도하며 꿈꾼 대한민국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지표이기도 하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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