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안 ‘기상청+알파’ 협상 숨고르기 필요... ‘실익’이 최우선

1월 26일 국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 가능성 커
다른 자치단체와의 마찰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중
늦더라도 확실한 성과 올리는 실익중심 접근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의 대안으로 논의해온 '기상청+알파' 결정은 1월 26일 국무회의 보고안건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 행정안전부가 ‘중기부 세종 이전’을 확정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기상청+알파도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1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도 실무선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19일 아니라 1월 26일 국무회의를 겨냥해 대전시정 현안 업무협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 주요 인사, 지역국회의원을 만나는 일정을 20일로 정하고 막판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서둘러 패를 보이기보다는 더 얻어낼 게 있다면 시간을 늦춰서라도 최대한의 실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번 주 화요일(19일) 국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 이유는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 고시 시점과 맞물려 이번 주에 기상청+알파도 확정하길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20일 시정현안 협의를 통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면 빠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중기부 세종 이전 고시에 맞춰 기상청+알파를 얻어내기 위해 집중해왔다. 시의 바람대로 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고시 발표는 기상청+알파라는 대안 역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물론 늦어지는 만큼, 책임론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주기만 하고 받진 못했다’는 측면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대전시의 행정력 무능 논란은 불가피하다. 허태정 시장이 중기부 이전 고시 입장을 발표하고, 20일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국회 방문과 정세균 국무총리 방문 일정을 논의 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대안 발표가 늦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측면에서 대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 정부기관 이전은 정부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 모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가 중기부를 넘겼다고 또다시 청 단위 기관들을 받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강한 압박작전과 함께 늦어서 책임론에 시달리더라도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협상에서 확실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실익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칫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마찰까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알파’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정부와 대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1월 말을 시점으로 잡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의 성과를 올려 실익을 챙기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