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전지훈 세종선관위 선거주무관

전지훈 세종선관위 선거주무관

신축년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선거' 시계는 이미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 9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실시된다. 단순히 시간상으로는 그 준비기간이 충분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선거관리를 준비하는 선거관리기관으로서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왜냐하면 올해 7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2022년 2월 1일부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든 공직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선거는 단연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도 많고 후보자도 많아서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많은 후보를 선택해야 하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선거관리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도 어려워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21대 총선이 실시됐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투·개표 과정 중 전국에서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외신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선거사무종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잘 정비된 선거관리시스템 덕분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도 일부 단체 등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아직도 선거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자극적으로 각색되어 확산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근거 없는 불신은 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근 미국의 대선 불복 세력의 의사당 습격과 전 대통령 탄핵 이슈만 보아도 그렇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제는 선거관리에 있어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이 유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년 양대 선거시에는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의 규격이 더 커지고, 투표지 보관상자의 손잡이용 구멍이 사라지며,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바코드 구성정보도 미리 공개하게 된다. 또, 관외사전투표의 우체국 인계시 전용 운반상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거나(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불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되어 입후보예정자들이 유권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많은 입후보예정자들이 유권자의 한 표를 얻기 위해 열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후보예정자들의 호소가 귀찮을 수도 있고, 후보자들의 열띤 유세가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우리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킬 참된 후보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전지훈 세종선관위 선거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