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 이슈에 묻힌 청년 고용 정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등 대형 이슈에 묻혔지만,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올해 일자리·주거 등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과제를 담고 있는 시행계획에는 2조2000억 원의 시·도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 발표 직후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청년 일자리 발굴 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시세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세종형 쉐어하우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또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이 비전인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양성 등 5대 분야 74개 과제에 989억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에도 약 6조 원 규모의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11만 개에 월 1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방역 등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공 인턴도 2만 명 이상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임시방편인 일자리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63.6%가 올 상반기 중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취업준비생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고용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4·7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20~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선거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 청년층을 살리기 위한 영혼이 담긴 읍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