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 정치활동 탄력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후 황운하 국회의원(중도일보DB).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던 '겸직 논란'을 해소하면서 정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9일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의 쟁점이 됐던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사직서 제출로 그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은권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중구의 정치인들의 시선은 내년 6·1지방선거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송을 제기했던 이은권 전 의원이 3선 제한으로 구청장 출마를 할 수 없는 박용갑 중구청장 자리로 재등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영환 국민의힘 충청하나로추진단장과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 등도 중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새 인물과 정치 후배 사이서 중구청장 자리를 두고 다투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내년 대전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론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란 게 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2020년 총선에선 여당 내 황운하 의원과 경선 맞수로 거론됐었지만, 중구청장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황운하 의원은 선출 직후부터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겸직논란'을 청산해 앞으로 정치활동에 더 힘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직후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 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각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 사건의 본체인 울산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