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 앞둔 대전시의회, 시정 견제 포기했나?

올 첫 정례회서 시정질문 의원 없어
21대 1 스코어에 식물의회 지적 꾸준
답변서 유출 문제… 인사권 독립 시급

지난 3월 대전시의회 임시회 폐회 모습.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벌써부터 대전시(장) 견제 역할 포기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다.

1일부터 열리는 올해 첫 정례회에서 대전시정을 공식으로 비판하고, 대전시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선거 특성상 공천 등의 과정에서 대전시장의 입김이 적지 않고, 공직사회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대전시의회는 1일부터 21일간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선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을 심의하고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하지만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통상 있었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순서가 없다. 한때는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서로 나서기도 했지만, 유독 이번 회기 때는 하겠다는 의원이 없다.



시정질문은 대전시의 전반적인 행정과 특정 분야와 관련해 대전시장의 생각과 시정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자,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여기에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즉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집행부(대전시) 입장에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시정 견제 방법이다.

시정 견제라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인 데다, 1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회 중 첫 정례회임에도 질문할 의원이 없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의회의 경우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 의원이 21명으로, 사실상 ‘민주당 독점 의회’가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시의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시장(후보)이 지방의원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모 정치인은 "시의회가 역사상 21대 1이라는 시의회 스코어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결과에 처음부터 식물의회, 약의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정해진 회기에만 시정질문을 하게 만든 시스템엔 문제가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정질문을 하고 싶은 의원의 경우에도 의회와 행정기관이 암묵적 맺은 합의를 독단적으로 깨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모 대전시의원은 "실제 정해진 회기 외에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당 의원들끼리 논쟁하는 모습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대전시의회에선 1년 동안 임시회 4회와 2번의 정례회 등 모두 6번의 회기를 열면서 시정질문의 횟수를 관행적으로 연 2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과거 연 2번의 정례회에서만 주로 하던 시정질문이 자리 잡았고 회기별 업무 분담을 줄이기 위해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로 옮겨 주로 3월과 9월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을 틀어 쥔 집행부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어 시정질문 사전 답변서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과거 책자로 회기 내용과 시정질문 등 내용을 담아서 발간했던 적이 있는데, 통째로 행정기관으로 모든 자료가 넘어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