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턱없이 낮다' 토지주 반발…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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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턱없이 낮다' 토지주 반발…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 차질

3년째 매입토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지부진
재평가 보상금 결정에도 반발 여전
강제수용 대상도 아니어서 협의매수 난항
사업 차질 장기화 불가피

  • 승인 2021-07-15 13:52
  • 신문게재 2021-07-16 14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매입현황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주들의 반발에 한 차례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현실 거래시가와는 차이가 너무 커 보상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토지 강제수용 대상도 아니어서 사업 차질 장기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15일 금산군과 공원조성 사업구역 토지 소유 주민들에 따르면 금산읍 남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이 보상가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원 조성 면적은 35만1800㎡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2억원, 산책로, 휴게쉼터 조성 등 공사비 15억원을 포함 총 117억원이다.

공원에 편입되는 매입 초지는 163개 필지.

사업에 착수한 군은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2019년 6월부터 보상에 착수했다.

보상 첫 해는 54개 필지 9만8153㎡ 매입에 33억407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에는 불과 8개 필지 2만186㎡ 매입에 그쳤다.

이렇게 3년 동안 협의를 통해 매수한 토지는 61개 필지 11만8329㎡로 전체 필지의 37.4% 불과한 정도다.

문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다는 것.

매입 토지의 2배가 넘는 미보상 토지 매입 문제로 현재로서는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협의매수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토지주 G 씨는 "10년 전에도 인접토지의 보상 감정가가 평당 15만원 정도였는데 7만원도 안되는 보상금 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토지주 K 씨 또한 "20만원을 주고 매입한 땅을 15만원에 보상한다고 하면 팔겠냐"고 반문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보상을 거부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토지주의 보상거부 시 편입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사업 대상도 아니다.

결국 협의매수를 하지 못하면 계획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부서 관계자는 "보상가 반발에 재평가까지 실시했지만 협의매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용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입토지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을 구상, 추진하는 사업계획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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