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대전교도소④] 타 지역 이전사례는?… 민주당 역할과 정치력 검증대

김대중 때 광주교도소, 이명박 시절 대구교도소 이전도 우여곡절 끝 완료
대전 출신 국회의장과 주무 부처 장관 있을 때 쉼표 찍어야


대전과 같은 광역시인 광주나 대구 등의 교도소 이전 사업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10년 이상 걸렸다. 난관으로 꼽혔던 부분은 토지보상 문제 등 행정 절차도 있지만, 옛 부지 활용과 지역 상생 방안 등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한 광주교도소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착수한 대구교도소 이전사업 모두 지역 출신 대통령의 막강한 지원에도 장기간 걸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광주광역시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를 삼각동(면적 28만7512㎡)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 광주시의 교도소 이전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2010년 신축 예정지를 선정했다. 2010년 6월 1100억 원을 들여 완공했으니 예정지 선정 이후 10년이 걸린 셈이다.



애초 계획했던 토지 보상률에 낮아 토지 매입부터 난관에 부딪혀 차질이 생겼고, 교도소를 '혐오 시설'로 여기는 정서까지 퍼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까지 생기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기도 안양교도소 이전은 대전과 비슷하다. 전국 최고령 교도소인 안양교도소가 58년 전 건립 당시 위치한 호계동 일대는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평촌신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인근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면서 도심 속 안양교도소는 이전 필요성은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대구교도소 이전 사례는 법무부와의 지역 상생 협업 선례로 꼽히고 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던 대구교도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부터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5년 만인 2013년 7월 설계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11월에 첫 삽을 뜨며 4년 만인 2020년 10월에 준공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구교도소 측은 달성군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교정 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노력, 버스배차 간격 조정 등을 포함하면서 지역 상생 노력으로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하빈면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과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지역 발전 방안도 주기적으로 협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구교도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서도 사업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대전 국회의원인 박병석(서구갑) 국회의장과 주무 부처 수장인 박범계(서구을)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여기에 나머지 5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지방의회까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결집과 역할도 필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의장도 있고 장관도 있다. 국회의원 7명과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니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건 사실”이라며 “똘똘 뭉쳐도 현안사업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