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대전교도소③] 대통령 공약으로 수면 위 올랐지만 '사업비'로 지지부진… 해결 키 LH.법무부가

대전시, 현 교도소 위치 도시 중심부 판단… 외곽 이전 필요성 지속 건의
2017년 대통령 공약 담겨 논의 공식화 됐으나 증가한 사업비로 지지부진
LH 사업 이익 최대화 노력, 법무부도 새 교도소 시설 축소 방안 검토 중

대전교도소 이전의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사업비다. LH는 이전 부지 개발 이익금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 새로운 안을 구상 중이고, 법무부는 새 교도소 설계안을 검토하며 사업비 축소를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중구 중촌동에서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다. 도시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2021년인 현재 유성구 대정동은 도심 한가운데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이 변모했다. 이에 대전시는 20여 년 전부터 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문제는 대전교도소가 다른 지역의 교도소와 비교해 노후도와 수용 밀집도 등 종합적으로 이전 필요성의 순위가 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에 50개가 넘은 교정시설 중 이전 필요성 순위를 매긴다면 대전은 중간에 머무르고 있다. 법무부 입장에선 이전이 시급한 교도소가 있는 상태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을 공식화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물밑으로만 이전 논의를 반복하던 중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선정하면서 사업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대전교도소 내 수감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교도소 홈페이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 위탁개발 사업이다. LH가 선투자 후 이전 부지 개발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비가 4500억 원에서 6700억 원으로, 약 2200억 원이 증가하게 됐다. 법무부가 구치소와 교도소를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다. 국비 지원 사업도 아닌 탓에 법무부와 LH 등이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비 해결을 위해 LH가 6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고, 법무부도 새 교도소에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결국 사업이 첫발이라도 떼기 위해선 법무부와 LH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셈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해결 사안은 오는 9월에는 가시적으로나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늘어난 사업비 문제로 지지부진했으나, LH에서도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새로 고심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시설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오는 9월 정도에는 대략적인 틀이라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