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⑤] 청약 누굴 위한 것인가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⑤] 청약 누굴 위한 것인가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기타지역 청약제도로 최근 청약에 20만명 몰려

46.5% 무주택자... 청약 과열 방지 위해 기타지역 줄여야

 

 

실거주 의무조차 없는 청약제도를 악용한 전국의 투기꾼들이 세종시로 몰리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약이 실시된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하고 전체 청약자(24만 명)의 85%인 20만 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신청자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세종지역 시민들이 기타지역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66
<출처=연합뉴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기타지역 청약의 과열을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기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부는 높은 비율의 전국단위 공급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 지역 투기수요 집중이라는 큰 부작용을 무시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타지역을 폐지하면 청약경쟁률은 하락하고 세종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전공무원에 대해선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기관 이전과 함께 임대주택 거주를 우선 유도하고 당해요건 충족 후 당해분양 받는다면 공무원 주택공급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기타지역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세종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이자 아내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서 "역차별적인 세종시 청약제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거주하던 무주택자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세종시 청약제도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무주택 세종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기타지역 50% 폐지를 꼭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세종시도 기타지역 청약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폐지 후 처음 이뤄진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구 청약 논란이 일자 정부도 관련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끝난 산울동(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간 당첨 비율 등 청약제도 보완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100% 청약제 전환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나 재당첨 제한 등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선 서울 등 타지에 거주 중인 이전기관종사자와 실거주 의사가 있는 타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5.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