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⑤] 청약 누굴 위한 것인가

기타지역 청약제도로 최근 청약에 20만명 몰려

46.5% 무주택자... 청약 과열 방지 위해 기타지역 줄여야

실거주 의무조차 없는 청약제도를 악용한 전국의 투기꾼들이 세종시로 몰리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약이 실시된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하고 전체 청약자(24만 명)의 85%인 20만 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신청자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세종지역 시민들이 기타지역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기타지역 청약의 과열을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기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부는 높은 비율의 전국단위 공급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 지역 투기수요 집중이라는 큰 부작용을 무시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타지역을 폐지하면 청약경쟁률은 하락하고 세종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전공무원에 대해선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기관 이전과 함께 임대주택 거주를 우선 유도하고 당해요건 충족 후 당해분양 받는다면 공무원 주택공급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기타지역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세종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이자 아내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서 "역차별적인 세종시 청약제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거주하던 무주택자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세종시 청약제도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무주택 세종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기타지역 50% 폐지를 꼭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세종시도 기타지역 청약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폐지 후 처음 이뤄진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구 청약 논란이 일자 정부도 관련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끝난 산울동(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간 당첨 비율 등 청약제도 보완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100% 청약제 전환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나 재당첨 제한 등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선 서울 등 타지에 거주 중인 이전기관종사자와 실거주 의사가 있는 타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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