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지정… 대전 총 18.43㎢ 9개 지구 달해

대전교도소 이전하는 방동과 도심융합특구 선화동은 5년
투기 거래 우려 지역으로 일정 규모 거래시 허가 받아야

대전시가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인 유성구 죽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신규 지정한다.

대상은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 장대동 등 4곳으로 0.85㎢에 달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죽동 일원을 포함해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9개 지구다. 총면적은 18.43㎢고, 대전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한다.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일원은 1.22㎢다. 2013년 최초 지정했고, 이후 줄곧 재지정을 통해 사업부지를 투기로부터 보호해왔다. 이곳은 2023년까지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7.12㎢로 지정권자 이관이 된 사례다. 국토부에서 대전시로 이관됐고,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지정돼 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0.07㎢로 안산과 지정 기간이 같다.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대덕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는 1년이다. 0.36㎢ 규모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덕구는 사업이 진행 중이나 일부 보상 처리가 안돼 짧게 1년으로 지정됐고, 안산이나 장대는 행정절차 기간 중이기 때문에 3년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이뤄지는 방동 일대는 0.91㎢인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은 2.90㎢ 규모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동과 소제동 0.87㎢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고, 도심융합특구지구인 선화동 일원은 0.21㎢로 올해 3월 사업 발표와 함께 지정됐다. 지정 기한은 5년이다. 대덕구 상서 공공주택지구도 5월 선정과 함께 4.77㎢에 달하는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지정했다. 상서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사례다.

대전시는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계약 효력 또한 없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