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 방식 어떻게 되나?

탑립·전민 주민회 공공지분 51% 확보 후
민관공동개발 방식 전환 대전시에 요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관개발로 전환해야"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영개발 방식을 반대하는 탑립·전민지구 토지주들이 공공지분을 확보하는 등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5100억 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착공한 뒤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은 첫발을 떼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토지 매입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도시공사가 강제수용 방식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토지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개발을 한다면 자신들의 토지가 강제수용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주들은 주민회를 발족해 민관 공동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탑립·전민주민회(회장 김대중)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관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민원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공공지분 51%를 확보, 민·관 공동개발 요건이 충족돼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관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민원서의 내용이다.

김대중 회장은 "그동안 소통 없는 행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민관공동개발을 위한 공공지분을 확보해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토지주들과 공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미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기에 도시관리계획 및 특구개발계획 변경 입안제안 등 관련 행정절차를 기존대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