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 필요"

위헌 소지 해소되야 국회 완전 이전 가능해져
연간 5조여원의 비효율 해소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은 이상문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대의이고 사명"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37만 세종시민을 비롯해 550만 충청도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여야 합의에 큰 의미를 뒀다. 이 시장은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면서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와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막대하고, 1일 1만~2만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는 물론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의 이전도 예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추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04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국회 이전의 발목을 계속 잡았다"면서 "시민들은 국회가 통째로 옮겨오는 것을 바랬지만, 현행상 국회 본회는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은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협의가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위헌을 해소하지 않고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