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올해 무산… 민주당 지역 정치인 책임론 대두

지난해 5월 지역구 국회의원 7명과 허태정 시장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모습.
 이성희 기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이 물 건너가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전 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통한 역차별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연장선으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요직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등 굵직한 자리를 지역 의원들이 맡고 있음에도 주요 현안 앞에서 정치력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 무산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물리적으로 이전 기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책임을 미룬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만을 기다리며 지역 발전을 기대하던 지역민들만 허탈하게 됐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이 늦어지자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등이 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호남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속해서 국회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을 빠르게 철해달라며 지속 요청해 왔다.

하지만 결국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전시민에게 허상만 가득한 국토균형발전과 대전의 정치력 한계, 강력한 리더십 부족을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야당에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중구당협위원장은 27일 '대전시정 성공을 위한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대전 시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7명 모두 밀어주고 판을 깔아줬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만들고 먹고 놀기만 했다"며 "(지역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법도 만들었지만,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더 만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이 정부에 촉구하고 각종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크다"면서도 "다만 선거를 앞두고 본래 취지를 못 살릴 우려가 있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가 10년 걸려 온 만큼 다음 정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큰 동력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