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서 더행복한주택 대상 확대·용담댐 피해보상 '질타'

11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의 대상을 지역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용담댐 무단방수 피해를 입은 금산지역의 피해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훈(민주·공주2) 충남도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행복한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을 현재 기준보다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행복한주택 입주 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보증금 3000만~5000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를 9만~15만원만 내면 된다. 입주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 둘째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깎아 준다.

최 의원은 "더행복한주택은 저출산 극복이 첫 번째이고, 둘째가 균형발전차원인데 2차 계획 땐 신혼부부 7년 이내 라는 범위도 확대해야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출생에 따라 10년까지 된다고 하는데, 요즘 신혼부부는 경제적 여건 탓에 일부러 아이를 늦게 낳기도 하는데 유연성 있게 확대해가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양(민주·비례) 위원장도 현재의 조건으로 다른 충남 시·군에 더행복한주택을 지으면 입주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진다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2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요건에 맞는 요건을 적용해야지, 서울에 있는 기준을 도·농복합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각 시·군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정근(민주·천안9) 의원은 15개 시·군과 협의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야 이전에 실패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일례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공을 들였으나 실패했고, 충북 음성에 빼앗겼다"며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신청하다보니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화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20만 도민의 화합을 위해선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문제인데 사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용담댐 무단방수로 피해가 발생한 금산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8월 7~10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산 등은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피해에는 아직도 보상에 대한 진척이 없고, 현재까지 1년이 넘게 걸린 건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싶다"며 "도의 노력에 따라 손해배상이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