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구획정 인구비율 가중치 둘까?… 유성구의원 수 늘어난다

대전선거구획정위원 11월 최종안 발표 연기… 12월 7일 예정
현행 '동수'·'인구수' 비율 6대 4… 인구수 가중 7대 3 안 논의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 반발… 의석 최대 2곳 줄어

유성구 분동 계획도

2022년 6·1 지방선거를 180여 일 앞두고 대전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유성구가 인구수 증가 등을 이유로 원신흥동과 상대동 2개 동을 신설해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큰 상태다. 반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인구가 감소한 구도심은 의석수가 줄어들 여지가 크다.

‘대전시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13일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11월 말까지 최종 획정안 발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확정안 발표는 다소 연기돼 12월 7일 열리는 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고시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태다.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대전시의회,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등을 대전시장이 위촉해 11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주 논의 내용은 '인구 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 반영 문제다.



현행은 '인구와 행정동' 반영 비율이 6대 4지만, 이 비율을 7대 3까지 올려 '인구비율'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행정구역으로 나눈 동(洞) 수보다는 인구 편차에 비율을 더 두는 흐름이 있어 7(인구)대 3(동수)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크다는 예측이다.

결과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행정동도 늘어난 유성구는 현행 6대 4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1석이 늘고, 인구수 반영을 높인 7대 3 비율을 적용하면 2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공식 발표까지는 다소 더 늦어지거나 전체 기초의원 선거 전체가 큰 틀에서 달라질 수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구성했으며, 12월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 반발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63석의 정해진 자치구의원 의석수를 두고 뺏고 빼앗을 수밖에 없어 자치구별로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구도심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모 정치인은 "자치구별로 인구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전시의 정책 추진 과정과 무관하다곤 할 수 없다"며 대전시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총원 63명으로 동구 11명(비례 2명), 중구 12명(비례 2명), 서구 20명(비례 2명), 유성구 12명(비례 2명), 대덕구 8명(비례 1명)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